"尹정부, 30억 빚 9억 깎아준다?…어찌 이리도 모르는가"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조치가 지지율을 올릴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지난달 30일 이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니? 설마 이게 민생대책인가?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고 운을 떼며 “민심을 어찌 이리도 모르는가?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정권을 돕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이 비판한 내용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의 1인당 대상 한도액을 30억원으로 결정한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회사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거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이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소득과 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무담보 대출 원금의 60~90%를 감면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 조정 대상의 한도액을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25억 원(담보·보증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30억 원(담보·보증부 20억 원, 무담보 10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각 업권에 제시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빚이거나 할인어음, 마이너스통장, 보험약관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이 전 의원은 “지난 대선의 정신, 정권교체의 정신은 ‘공정과 상식’이었다”며 “갤럽에서 국정지지율 28%로 하락을 발표하면서 그 원인으로 손꼽힌 게 인사문제였는데 그도 마찬가지다. 인사채용이 사사롭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추천된 인재들이 각 직역과 분야에서, 공정하게 추천되었고 상식적으로 용인될만한 인물들인가 하는 기준에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억울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어땠는가는 중요치 않다”고 꼬집으며 “왜냐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을 불과 5년 만에 교체했으니까. 국민들은 ‘너희들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니 한번 기회를 주겠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는 생각 아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전 의원은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빚투 지원과 무분별한 부채탕감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자유와 책임이라는 자유민주원리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 전 정권의 그런 행태를 바로잡아달라는 게 지지자들의 바램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페이스북)

더불어 “빚을 30억 정도 질 정도면 이미 서민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다”라며 “이 부채를 결국 캠코가 인수해서 그래도 부실화되면 국가 예산으로 즉 국민 혈세로 정리해야 할텐데, 그런 권한은 통상적 행정범위 밖이라 봐야 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혹여라도 이런 조치가 지지율을 올릴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뼈 있는 말을 남기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바랬던 국민들, 역차별받는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을 등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지원도 ‘영세한’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주고 누구라도 들어가 뛸 수 있게 운동장을 잘 관리해주고,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넘어진 선수들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주는 정도가 국가의 역할이지, 경기에 뛰어들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이며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