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누구를 위한 '노란봉투법'인가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우리나라는 일부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관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좋지 않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우리라의 전체 경쟁력지수는 141개 국가 중 13위를 차지했지만 노사관계협력지수는 최하위권인 130위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불법파업까지 용인해주며 노조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합법적인 파업과 쟁위행위에 대해선 노동자를 보호하지만 이 법안은 불법파업이라도 직접적인 폭력 파괴가 없으면 영업상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는 폭력을 동반한 불법파업이라도 노조에 의해 계획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노조를 특권층으로 두자는 발상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은 노동계와의 연대를 통해 대정부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논란이 되는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다. 노동계는 이미 문재인정부 시절 정권의 비호아래 노조조직률을크게 높여 협상력을 높인 바 있다. 노조조직률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까지 약 10%대를 유지하다가 문재인정부시절인 2018년(11.8%)과 2019년(12.5%)에 크게 상승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2017년 71만명이던 조합원수가 2018년 97만명으로 급증, 당시 93만명이던 한국노총 조합원을 추월하더니 급기야 2019년 104만명으로 백만명 시대를 열며 몸집을 크게 불렸다.

호전적인 노조가 협상력을 강화한 결과 우리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필자가 속한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노조가 임금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는 연 17만개 감소했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0.7%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2010년 1.6배에서 2019년 2.1배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건 노조가 협상력을 강화하게 되면 임금프리미엄이 발생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증가로 대기업은 충원할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의 생산량은 다시 감소해 결국 실질GDP도 축소된다.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노조가 집단적 힘을 앞세워 협상력의 우위를 통해 사측과 임금협상에 합의하게 되면 사실상 시장은 왜곡되게 마련이다. 물론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에선 어느 정도 노조의 힘을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투적인 노조가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결정의 비정상이 장기화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 경제전체의 효율은 크게 떨어지게 마련이다. 노란봉투법 논란을 보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사간 임금결정구조가 얼마나 왜곡될지 그래서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