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잡코인 왕국과 사기 공동체, 영끌 털어먹기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불안한 예측은 늘 현실이 돼 우리를 괴롭힌다. 지금이라도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종착지엔 감당 못할 결과가 상상되도 멈추거나 바꾸지 않고 “고”(Go)를 외치는 사회는 어디일까? 지난 2021년 11월 전국이 코인 열풍에 휩싸였을 때 필자는 그 이면에 자리한 한탕주의와 그에 따른 건전한 근로의욕 상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글을 언론에 지적한 바 있다. 2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그때 필자가 내뱉은 걱정들은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비롯한 무수한 코인 관련 피해사례들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가상화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하루 평균 3조원, 이용자는 630만명에 달한다. 누군가는 평생을 모은 돈을 밀어 넣었고 누군가는 자기 신용을 최대한 끌어모아 빚을 내 투자를 했다. 단번에 부자가 돼 노동의 굴레를 벗어던지겠다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꿈은 그렇게 거품처럼 스러져가고 있다.

급기야 현역 국회의원까지 코인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김모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병폐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신호와 같다.(사건 전개나 책임이 흐지부지 돼 가는 양상이고 그 피해자들은 어찌되나? 혹시 피해구제 특별법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 위험한 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직사회 안에도 21세기 골드러시를 꿈꾸는 투기꾼(?)들이 이미 상당수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소는 이미 잃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테라·루나 사건 하나만 해도 국내 피해자가 28만명에 달한다. 김모 의원의 사례로 다시 한 번 문제가 폭발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봉책에 그친다면 우리는 더 큰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가 다양한 투자수단 중 하나로 시장에 안착된다지만 가상화폐의 기능은 거기까지다.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코인에 투자된 돈은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주식을 사면 그 돈은 기업에 흘러들어가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능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배당을 받고 가치가 높아진 주식을 팔 수도 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건 기업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러나 코인 거래자는 거칠게 말해 돈 놓고 돈 먹기에 불과하다. 어떤 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돈을 벌었다는 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을 내가 가져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재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 거래에 있어 나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를 의미한다.(그런데 누구의 돈을 따가고 있을까?) 코인에 투자된 돈은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데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은 다단계 폰지사기 판이고 일종의 거대한 투전판인 것이다.(이걸 모른다고 방치하는 심판들이 대다수인 것은 문제지만 정치는 그런 걸까?)

현역 국회의원이 이 투전판에서 이름도 생소한 잡코인에 투자해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건 자신이 사는 코인이 정확히 무슨 기능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모른 채 일확천금을 꿈꾸며 뛰어든 20, 30대 개미 투자자들의 푼돈을 긁어모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곪은 것은 사실상 우리 국가와 사회가 코인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방조, 방관해 왔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지나친 과열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인해 거래소 폐쇄까지도 언급했던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부동산, 주식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를 잃은 2030 세대의 마지막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는 항의와 불만이 터져 나왔었다. 지금은 코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으로 희화화되며 코인 거래는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국가가 금융위, 검찰을 통해 코인 시장의 거래를 지켜보며 불법적인 자금세탁과 같은 이상 거래가 있는지를 관리하는 수준이다

이제라도 코인 문제를 일확천금만 노리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개인의 비합리적 결정, 불성실한 투기로 보고 놔둘 것이 아니라 사회시스템과 구조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코인 투자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젊은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코인에 열광하며 돈을 쏟아붓는 나라는 없다. 언론은 코인투자의 투기적, 사기적 속성을 알리고 이로 인해 지금도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피해사례를 조명해야 하고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더 이상 코인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더욱 촘촘한 규제로 젊은이들이 투기적 환상에 아까운 젊음과 돈을 허비하며 “영끌 털기”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대한 코인을 둘러싼 이익공동체가 어딘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적 유불리로 재단해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기풍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이제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이 자문해 볼 때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인식과 대응에 안일함은 없는지도.

가상화폐 그 자체가 사기인지 아닌지 따지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수많은 사기꾼들이 코인을 매개로 청년들의 아까운 젊음과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거대한 투전판에 국가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를 막지 못했다고 뒤늦게 국가가 구제에 나서는 것처럼 코인 피해자들 구제하느라 뒤늦게 혈세가 투입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손을 써야 한다. 우려가 끝이 없지만, 제발 내가 땀흘려 번 돈만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믿음, 어쩌다 운 좋게 얻어걸린 투기 수익은 움켜쥔 모래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젊은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온 사회가 함께 고민할 때다. 그런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지도층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할 때 아닌가?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