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권도 목소리 낸 상속세 개편, 진영ㆍ이념 떠나 따져야

  • 등록 2023-11-29 오전 5:00:00

    수정 2023-11-29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의 상속세 개편 움직임을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그제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관련 토론회에서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도 “과도한 세율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문제가 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정도로 낮추면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고,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새로운 게 아니다. 학계와 많은 연구 기관은 물론 정부·여당 내에서도 최고 60%의 징벌적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를 정리하거나 기업인이 이민을 결심했다는 사연도 낯설지 않다. 최근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후 총 12조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은 오너 일가가 세금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 5754억원어치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부의 대물림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지만 경영권 방어와 안정적 경영 활동에는 위협이 되는 게 사실이다.

법인세 인하조차 ‘부자 감세’라며 손사래를 치는 민주당에서 두 의원의 목소리는 뜻밖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전쟁의 최일선을 뛰는 기업의 등을 도닥이고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는 진영과 이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늘어난 이윤과 성장의 과실이 나라 전체에 안길 연관 효과를 생각한다면 상속세 개편은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돋보인 건 이런 이유에서다.

두 의원의 발언이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의식한 일회성 립 서비스여서는 곤란하다. 일각에서는 38개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이 26%가 아니라 13%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아예 상속세가 없는 14개국의 실상까지 정확히 반영한다면 한국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참에 민주당도 부자 감세 프레임의 편견을 벗어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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