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

  • 등록 2023-12-14 오전 5:00:00

    수정 2023-12-14 오전 5:00:00

정부가 식음료업체들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별다른 고지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문제를 근본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소비자원은 자체 정보사이트와 신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발표는 기재부와 지난달 중순부터 함께 진행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 조사에 따른 것이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용량, 함량 성분 등을 은밀히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우회적 가격 인상 전략이다. 정부의 감시,통제나 소비자 저항을 피하기 위해 택하는 방편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눈에는 정당하지 않은 편법, 꼼수 인상이다. 업체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불만을 키운다는 점에서 온당치 않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드러났듯 편법 인상의 대상 품목이 육가공품, 식용유, 유제품, 맥주, 과자 등 대부분 일상적 밥상 먹거리여서 빠듯한 살림살이에 힘겨운 서민들로서는 분노마저 느낄 수 있다.

문제는 대응 방식이다. 물가 관리는 역대 정부의 공통된 최우선 과제지만 뾰족한 통제 수단이 거의 없다. 인·허가 등의 강압적 통제는 기업의 자율과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시장 기능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 정부가 우유와 빵 등 28개 품목에 대해 물가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상시 가격 점검에 나서기로 한 지난달 결정에 대해 “가격 통제가 부활했다”거나 “나중에 가격을 대폭 올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비등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 해도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물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관만 할 수는 없다. 기업들이 용량, 성분 등의 조정을 정직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정부와 소비자들이 감시, 계도 등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 업체들도 자발적 참여로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적자를 감수하며 물건을 팔 순 없지만 합리적 기준을 넘는 가격 정책은 결국 외면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업들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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