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분석) 시장살리기 처방 봇물

대통령이 직접 경제챙기기에 나서면서 증시부양과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처방이 쏟아지고 있다. 포철의 소유지분한도 철폐와 투신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확대, 대우차처리 창구 일원화와 조속한 처리방침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부터 대치정국의 빌미를 제공했던 박지원 장관의 사퇴까지 다각적 처방이 나왔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중도하차가 종합지 1면 머릿기사였다. 주가 600선 회복과 포철의 지분소유한도 폐지 결정, 대우차 처리 등 경제관련 뉴스도 1면에 주요하게 취급됐다. 전날 미 나스닥의 반도체주 급등과 외국인 대규모 매수의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주가도 급등, 더 이상의 사태악화를 차단하는데는 일단 성공한 모습이다. 문제는 얼마나 치밀한 후속대책을 갖춰 처방의 효과를 지속시키느냐의 여부다. 정부가 그동안 쏟아내 놓은 시장안정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전날 주가 급등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대규모 매수에 따른 것. 매경은 외국인 순매수로 셀 코리아(Sell-Korea)에 대한 우려는 다소 가시고 있지만 순매수 지속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가격전망은 신문에 따라 엇갈리는데 한경은 연말 PC특수를 앞두고 다음달쯤 반등이 기대된다고 썼고, 조선은 공곱이 계속 넘쳐나 반등가능성이 안보인다며 96년 반도체 악몽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고 보도했다. 기아차가 자사주를 매입해 8000만주를 소각한다는 기사도 증권면에 크게 다뤄졌다. 포철주 소유한도 폐지는 내용은 물론 향후 파장도 깊이있게 다뤄졌다. 포철이 공공적 법인에서 제외돼 1인당 주식소유 한도 3%제한이 이달안에 철폐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 소유지분한도 30%제한규정도 없어진다는 것이 골자. 증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재벌들과 외국기업들의 포철 지분확보 경쟁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거나 국부가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 부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것이 조간들의 시각이었다. 한경은 철강업 진출을 노리는 현대차와 롯데가 포철에 눈독을 들일 것으로 전망했고 서경은 제목을 ‘재벌의 포철 지분참여 허용’으로 뽑았다. 투신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확대, 대형주에 대해 10%의 투자제한 규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재경부발 기사도 빠짐없이 실렸다. 대우차 처리와 관련해 정부-채권단과 입찰후보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기싸움을 포함한 암중모색에 대한 분석은 이날도 이어졌다. 전날 긴급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대우차 창구를 산업은행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대부분의 조간에 실렸다. 관련 해설기사는 정부가 협상과정에서의 혼선을 막고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한 것으로 풀이했다. 한겨레는 ‘대우차는 현대에게 있어 계륵’이라는 재미난 시각을 제시했다. 현대차에게 대우차는 덥석 받자니 먹을 게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깝다는 얘기다. 다임러가 대우차 인수에 난색을 표시하고 정부의 현대 단독응찰 허용방침이 알려진 후 주가도 뚝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고 GM에 내줄 경우 안방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 조간들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ASWJ과의 인터뷰를 통해 단독응찰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GM의 단독응찰로 헐값매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전날 진념 재경장관이 김정태 주택은행장을 독대한 사실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주택은행에게 합병을 독려한 것은 아니지만 우량은행의 합병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조선은 26~28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IMF연차총회에 정부 고위관계자는 물론 우량은행장들이 대거 참석함에 따라 여기에서 은행간의 짝짓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매경은 1면에 미국과 산유국에만 돈이 몰리고 아시아권은 국제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한국의 구조조정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기획기사를 실었다. 서경은 정쟁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 조기정상화가 절실하며 이를 미룰 경우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관련기사로 국회정쟁으로 67개 민생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