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폐업한 사장님의 은밀한 사생활..딱 걸린 고액체납자들

유튜브 수익 숨기고, 가상자산에 재산 은닉…고액체납 562명 추적
BJ 등 '신종 고소득자' 적발…5개 거래소 조사 착수
동거인 명의로 세금 회피…금고 밑 현금다발 쏟아져
상반기 체납세금 1.5조 확보…"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 등록 2023-11-29 오전 5:00:00

    수정 2023-11-29 오전 6:26:09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음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매년 구글에서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낼 생각이 없던 그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만끽했다. 국세청은 A씨의 외화수입금계좌와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을 분석한 뒤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휴대폰 판매업자인 B씨는 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면서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시세를 확인하고 체납액 전액을 즉시 강제징수했다.

BJ·인플루언서 ‘신종 고소득자’ 적발…5개 거래소 조사 착수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562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에는 유튜버·인터넷 방송인(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고소득자 25명이 포함됐다. 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이용한 237명도 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과거에는 없던 유형의 신종 체납자들이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호조세를 보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에 돌입했다. 실제로 연초까지만 해도 2095만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뚜렷해지더니 이달에는 5006만원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주요 거래소 5곳에서 자료를 받아 고액체납자의 자산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며 “해외거래소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 등을 통해 네트워킹이 확충되면 향후 공조를 통해 해외징수도 가능해질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동거인 명의로 세금 회피…금고 밑에선 현금다발 쏟아져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인을 이용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법도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추적 대상이 된 체납자들은 동거인의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위장이혼한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숨기는 방식 등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224명과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76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 현금을 집에 숨겼다가 적발된 사례도 대거 나왔다.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소득세를 체납한 C씨는 사업장 폐업 후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을 이어갔다. 국세청은 5차례 잠복·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를 알아냈고, 그 곳에서 5억원에 달하는 현금다발과 귀금속, 명품가방을 압류했다. 인력 공급업체의 실사주인 D씨는 수색을 거부하며 직원에게 욕설, 협박을 퍼붓고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했으나, 그의 개인 금고에서는 1억원의 현금이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5조 확보…“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세금은 1조54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제기된 민사소송은 424건이고,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올해 말에는 지난해 추징실적(2억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전체 체납액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514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체납액 중 11조 4000억원을 징수했지만, 체납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전체 체납액은 전년대비 2조6000억원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사례.(자료=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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