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파업 찬반투표 강행한 의협...국민은 공감 못 한다

  • 등록 2023-12-12 오전 5:00:00

    수정 2023-12-12 오전 5:00:00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찬반투표에 나섰다. 의협은 의사들에게 총파업을 벌일지 여부를 묻는 일주일간의 투표에 어제 돌입했다. 의협 지도부는 투표에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오는 17일 서울 세종로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어 파업 열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이런 집단행동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시각은 의사 수 증가가 기존 의사들의 돈벌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직역이기주의 표출로 봤을 가능성이 크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시간 등 환자들이 겪는 불편이나 피해는 의사들의 안중에 없는 듯하다는 것이다. 위기 수준에 이른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도 전적으로는 아니어도 상당부분 의사 수 부족에 기인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의사들이 협의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단행동에 나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의사들은 의사 공급 확대에 협조해 왔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미달하는 미국에서는 의대 정원이 2002년 1만 6488명에서 올해 2만 2981명으로 39% 늘어났다. 그럼에도 의사 수가 부족하자 미국의사협회(AMA)가 전공의 공급 확대를 위한 수련기회 지원, 외국 의사 대상 입국비자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의대 정원은 2007년 7625명에서 올해 9384명으로 23% 늘어났다. 그사이 의사들이 반대 행동에 나서기는커녕 대체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에서는 지속적인 의대 정원 확대로 2029년에 의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올해로 18년째 3058명에 묶여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사 부족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3년 전 의사 파업 때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해 뒤로 물러섰다. 이번에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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