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

  • 등록 2024-04-09 오전 5:00:00

    수정 2024-04-09 오전 5:00:00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의 정부 합동 감사반이 어제부터 2주간 일정으로 40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4개반 총 20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올해 우선 32개 금고에 대한 감사를 1곳당 약 5영업일씩 진행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합동 감사와 별도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불법 ‘작업 대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올 1월 말 현재 256조 7000억원의 예금이 맡겨진 전국 1288개 금고에 대한 정밀 감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셈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경기 안산갑)의 거액 사기 대출 논란이 확산되면서 야당의 ‘선거 개입’ 반발까지 나왔지만 이번 감사는 당연하다. 새마을금고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공신력 추락에 여신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더 큰 사태로 번질 수 있어서다. 양 후보가 돈을 빌린 수성 새마을금고의 경우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의 70% 이상이 작업 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출 브로커를 통한 편법 여신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유사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새마을금고 취지와 맞지 않는 일이며 정부의 고액 주담대 금지 지시를 비웃은 편법 장사다.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 외에 금융 당국이 총선 직전 합동 감사에 참가한 것을 두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노골적 관권 선거’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합동감사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 여기에 양 후보의 사기 대출 논란이 더해진 것이니 금고 전반의 이미지 손상과 뱅크런 등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금융 당국의 선제 대응을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월 말 기준 7%를 넘어 0.4% 미만인 은행권 연체율의 20배를 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2019년말 27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1월 56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불황으로 부실이 급증한 탓이다. 고령자 이용 비중이 타 금융권보다 높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내버려둘 순 없다. 금융 당국의 정밀 감사는 물론 법과 제도의 정비·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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