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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절반은 고용보험 사각지대…국회에 발 묶인 한국형 실업부조

자영업자·일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보험 빠져 있어
"비상상황…재정 투입해 실업급여 한시 확대해야"
  • 등록 2020-04-14 오전 12:01:05

    수정 2020-04-14 오전 7:29:43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위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대책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이 본격화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게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실업급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업부조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2명 중 1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대란이 지표로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구직급여가 고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통계라는 점이다.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만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일용직 노동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들은 고용 시장의 약한 고리인 데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면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1380만명)는 전체 취업자(2683만8000명)의 51.4%에 그쳤다. 노동자 2명 중 1명은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고용시장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실업급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특고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에게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확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만 지금은 사업주나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하게 돈을 더 내라’고 할 상황이 아니다”며 “사회전망이 무너지지 않게 고용보험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 묶인 한국형 실업부조

전문가들은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업급여 확대와 함께 장기적으로 실업부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돈을 내는 고용보험과 달리 실업부조는 정부가 재정으로 취약계층의 구직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근거가 돼야 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김태기 교수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은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청년층을 위해 실업부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자나 플랫폼노동자, 특고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방역이나 위생 같은 부분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 취약계층이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보험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자영업자 등의 고용 실태를 포함하는 통계청의 2020년 3월 고용동향은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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