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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냐, 사업성이냐”…공공재개발 후보지 되고도 갈린 주민들

"재개발 사업 속도 당길 수 있어 긍정적" 반응 있지만
일각에선 "임대 비율 높아 사업성 어쩌나" 우려 목소리
  • 등록 2021-01-16 오전 6:00:00

    수정 2021-01-1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들 상당히 적극적이다. 그동안 주변 구역들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걸 봐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공공재개발 A 후보지 주민)

“꼭 하려고 신청했다기보다는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본 거다. 임대 비율이 너무 높아서...(공공재개발 대신) 민간 건설사와도 따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계속 지켜보려 한다.” (공공재개발 B 후보지 주민)

정부가 재개발 사업에 정체를 빚던 서울 지역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가운데 후보지별로 주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용적률 상향·분양가상한제 적용 면제 등 사업 속도를 당길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는 장점이지만, 높은 임대 비율 요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서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2(윗줄 왼쪽부터),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 동대문구 신설1(아랫줄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이 공공재개발 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용적률 120% 상향과 같은 도시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공임대는 전체 20%)로 공급해야 한다.

이에 이번에 선정된 일부 후보지 주민들은 후보지 선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간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등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던 만큼,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A 후보지 주민은 “그동안 이 동네가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어 싶어서 재개발에 관심 갖지 않았던 주민들까지도 주변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급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무난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 후보지 주민들은 높은 임대 비율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서 인센티브와 임대 비율 등 관련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주민 불안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B 후보지 주민은 “일단 신청에 동의하긴 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며 “지금 발표된 것만으로는 정부가 앞으로 만들겠다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 역시 아직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고 동의서를 걷어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요 시간으로는 6개월 정도를 예상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주민 갈등이 있던 곳들이어서 현재도 갈등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다”며 “다만 민간 재개발은 주민 동의를 4분의 3까지 받아야 하는 반면, 공공 재개발은 사실상 절반, 넉넉하게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되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이 시범사업인 만큼 어떻게든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에 부각시킨 공공재개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은 무조건 되게끔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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