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사 제안에…김태년 "불쌍한 공무원 건드려 뭐하나, 의미없다"

1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주호영 "지자체·지방의회 투기 조사" 제안하자
김태년 "민주당이 자체 조사…의미 없다" 일축
국회의원 전수조사·특검 합의 불발
  • 등록 2021-03-13 오전 8:00:00

    수정 2021-03-13 오전 8:00: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자고 주장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불쌍한 지방 공무원을 건드려서 뭐하냐”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가 투기 관련 조사 범위를 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 지방 의회까지 넓히자고 제안하자 김 직무대행은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김 직무대행이 ‘민주당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지방의회 조사는) 의미가 없다, 국회의원이나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청와대 조사 결과 투기가 없다는데 국민들이 실소를 터트릴 만한 내용”이라며 ‘셀프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의원은 후보자 등록 과정과 당선 뒤에 정기적으로 재산 신고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산 신고 내역도 이달 발표된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전날까지 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3기 신도시 토지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 받았으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등을 논의했으나 불발됐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원 조사와 특검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 역시 구성에만 두 달 이상 걸려 검찰이 즉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지역 개발 정보를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까지 포괄해서 조사범위 확대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며 “의원 전수조사는 재산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난색을 표한적 없고, 민주당에서는 자체 전수조사 하고 있고 윤리감찰단 통해서 시도의원까지 조사중”이라며 “국회의원들이 300명 솔선수범해서 먼저 개인정보동의 받은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특검)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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