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한민국 소멸…언제까지 내버려둘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6년 후인 2059년에는 전세계 인구가 20억명 더 늘어 100억명을 돌파할 거라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소멸위기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며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내가 사는 현재에만 이상이 없다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병원을 찾는 고령자가 늘며 의료비용 부담은 전 국민으로 확대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 고갈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내가 받을 때쯤에는 곳간에 남은 것이 없을 수 있다. 고령자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세금 부담도 더 늘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내에 있는 초일류 기업들은 활력을 잃고 좌초위기를 겪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멸하지 않기 위해 대책을 만들고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그동안 대책은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고 아이를 낳은 후엔 안심하고 맡길 어린이집을 늘리는 등 단기 보육정책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출산율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10년 먼저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려고 각종 지원책을 내놨던 일본 전문가도 “저출산 관련 대책을 아무리 마련한다 해도 출생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할 정도다.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린 집값에, 사교육비 부담까지 더해져 정작 아이를 낳고 기를 젊은 세대는 결혼도 출산도 외면하고 있다. 혼자 버티기도 버거운 삶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인구전문가 등은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3대 개혁이 필수라고 입은 모은다. 젊은 세대가 더는 경쟁에 내몰려 생존만을 고민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연금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한다. 이번에도 개혁의 시기를 놓친다면 대한민국 소멸 속도도 더 가팔라 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 영양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31명이었다. 이 아이들이 영양군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떠나간다면 영양군에 2022년생은 한 명도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은 영양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