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보다 무서운 동맹 균열"…韓 "한일 관계 개선 노력"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9년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정상회담에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이어 동맹국과의 조율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한일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공조 체제의 활성화를 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은 더 이상 두 나라만의 일이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관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합류를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 외교안보팀이 진용을 갖추고 북미·남북 대화 복원을 위한 마지막 발걸음에 나선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행정부의 접근법이 비핵화 문제를 더 악화했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며 동맹과의 조율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접촉이 늦어질 경우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 일본 등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은 상황을 더 우려한다는 식으로 답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는 지난 2일 수정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가 수십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해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현재의 미일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호평하며 최근 미일 양국에 새 정상이 취임한 것은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더 큰 문제들에 대한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같은 날 공개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이 미국과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문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조기에 더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을 선호해 주기적인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한미 양국 간 역학 관계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삐걱거리면 동맹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어느 한 쪽을 편들기 어렵게 된다.

실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보면 일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북한과의 외교 시도가 자칫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시간만을 벌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사사껀껀 발목잡기가 원인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처럼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조율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더욱 그렇다.

다만 꼬일 대로 꼬여 있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 하에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와는 별개로 협력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 철회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정 장관의 취임에 대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장관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