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말로만 ‘인구절벽’…정치권 법안 통과 고작 ‘3.2%’

합계출산율 0.6명대 전망에도 정치권 말뿐
21대 국회 저출산 법안 통과율 3.2% 그쳐
22대 총선 앞두고도 공약 쏟아내기만
지키지 않는 약속 안돼…합의 가능부터 추진
  • 등록 2024-05-22 오전 5:30:00

    수정 2024-05-22 오전 5:30: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저출산 정책에 약 380조원이 투입됐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할 정치권에선 ‘말로만’ 특단의 대책을 얘기할 뿐, 절박한 해결 의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한 시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220건이 발의됐다. 이 중 통과된 것은 7건(3.2%)뿐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인구 절벽 문제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야가 과연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고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저출산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0세~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대상 영유아 보육 지원책,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수급 개선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대출, 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8~17세 자녀 아동수당 1명당 월 2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들 상당수는 기시감이 큰 내용들이다. 그저 공약을 재탕·삼탕하며 표만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최근 이데일리의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연중 기획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자녀 양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직장 문화 등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으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정책 중 기억난다고 언급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전문가들 역시 실증 분석 없는 백화점식 대책을 지적했다. 정치권은 선거철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공약들을 쏟아낼 게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고용·주거·양육 등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22대 총선 공약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관련 법안 21대 국회 통과율 3.2%라는 오명을 22대 국회에서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합계출산율 추이(그래픽=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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