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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함과 더불어 종교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방법"이라며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견해를 밝힌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4년 07월 27일 토요일
[노컷뉴스 제공]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23일 논평을 내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함과 더불어 종교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방법"이라며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자연이 실시한 '2012 정교분리 시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성직자 세금 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견해를 밝힌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종자연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함과 더불어 종교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방법"이라며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견해를 밝힌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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