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 관광대국의 시작, '빗장'부터 내려놓아야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불과 10년 전 한국관광은 일본을 크게 앞섰다. 2012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836만 명이었지만 한국은 1114만 명에 달했다. 위상이 달라진 것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첫 시정 연설에서 관광산업 ‘올인’을 천명한 이후다. 관광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커다란 그림이었다.

그러나 야심찬 계획과 달리 곧 난관에 부딪혔다. “비자 발급 조건이 엄격해서 외국인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진단 때문이었다. 고민 끝에 일본 정부는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청과 법무성은 치안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관방장관은 “외국인이 많이 와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일축하고 비자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다.

이후 10년간 일본관광은 한국을 크게 앞섰다. 한일 양국은 각각 2015년 1323만 명, 1973만 명을, 2019년에는 1705만 명, 3188만 명을 유치했다. 한일 양국의 외래객 유치 실적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팬데믹 직후인 2023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일본이 2019년의 80%를 회복한 2506만 명을 유치하는 동안 한국은 1103만 명에 그쳤다.

일본 당국이 우려한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 일본 정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 기준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 1위는 비자를 발급해야 입국허가가 나는 베트남(1만 6812명)이었다. 무비자로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한 태국(1만 1472명)은 오히려 베트남의 68% 수준에 불과했다. ‘문은 활짝 열되 입국자 관리는 엄격하게’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순수 관광목적의 방한 외국인도 내치고 있다.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대표적이다. K-ETA는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 인터넷으로 사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무비자 방한이 가능한 관광객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문제는 K-ETA의 심사정확도가 낮은 탓에 애꿎은 관광객의 입국을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해외에선 ‘E-비자’로 부를 정도다.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가 최근 ‘K-ETA 때문에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 등 다른 국가를 선택한 단체 관광객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그 수는 약 5000명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99만 5500여명으로 한국(37만 9442명)보다 2.7배가 많았다. 여기에는 K-ETA로 입국이 까다로운 한국 대신 아무 서류 준비 없이 갈 수 있는 일본의 편의성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2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경제 침체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관광 활성화는 사실상 국가 생존의 문제와 연결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범죄 증가를 걱정해 계속 문을 걸어 잠갔다면 지금의 관광대국 일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찾아오는 관광객도 막는 K-ETA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부작용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빗장을 푼 일본 정부의 결단을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