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실로 닥친 인구재앙, 생산인구 확보 계획 서둘러야

  • 등록 2024-01-26 오전 5:00:00

    수정 2024-01-26 오전 5:00:00

인구가 49개월째 자연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달간 1만 7531명이 태어나고 3만 255명이 사망해 인구가 1만 272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란 출산율 하락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자연감소가 시작됐으며 연간으로 2020년 3만 2600명, 2021년 5만 7100명, 2022년에는 12만 3800명으로 감소폭이 매년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인구 자연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에는 1736만명으로 2000만명이 줄게 된다. 반면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815만명에서 1747만명으로 930만명 가량 늘어나게 된다. 총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6.1%로 노인인구 비중(46.4%)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지금은 생산인구 4.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50년 뒤에는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재앙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그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를 냈다. 무협은 보고서에서 현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려면 향후 2040년까지 매년 45만명의 해외 생산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생산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 인력 미충원율과 부족률이 각각 2019년 9.5%, 1.9%에서 2022년 13.6%, 3.2%로 급증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은 지난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9명)의 절반 이하다.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출산율 하락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는 대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재앙을 피하려면 생산인구 부족을 해외 인력 유치로 메우는 길밖에 없다. 정부는 해외 생산인력 유치를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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