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정책 보고서 4번 보내 청와대 설득”

[조선일보 제공] 5·31지방선거 이후 경제 운영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여당 쪽으로 급속히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386 참모그룹이 주도하던 ‘양극화·복지 중심’에서 열린우리당 실용파 주도의 ‘경제활성화’ 노선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그 중심엔 경제관료 출신의 강봉균(康奉均)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있다.

강 의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 내내 “여당이 바뀌었다”고 되풀이했다. 그는 경제운용 방향 선회에 대해 “하루 이틀 사이 별안간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5·31지방선거 후 정부·여당·청와대가 조율한 것”이라며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반성”이라고 말했다. “분배니 뭐니 거대담론은 헛소리”라고도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이해찬 총리(2004년 6월~2006년 3월)가 그랬듯, 향후 정부·여당의 경제운용은 강 의장이 큰 방향을 주도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새 경제팀장으로 기용된 권오규 부총리가 ‘강봉균 인맥’으로 분류되는 데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옛 경제기획원 대선배인 강 의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경기부양형(型) 경제운용계획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는 강 의장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386참모진영이나 열린우리당의 좌파 그룹이 선거 패배 충격으로 입을 다물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일 경우 강 의장 주도의 ‘경제활성화 노선’은 후퇴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경제운용 방향이 바뀐 계기는.

“지방선거 후 부동산 세제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것과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포지션 페이퍼(정책 방침 보고서)’를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 페이퍼를 4번 정도 청와대에 올렸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의 일부 변경 및 하반기 경제대책 등에 대한 당의 요구가 큰 마찰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른바 ‘개혁 그룹’의 반대는 없었나.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여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패배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포지션 페이퍼를 청와대만 본 것이 아니고, 여당 원내 지도부와 15명 비상대책위원들에게 두 번씩 설명을 했다. ‘정부·여당이 개혁정책에만 몰두해서 서민 경제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서민과 중산층의 지지를 상실했다는 진단을 포지션 페이퍼에 썼다. 김근태 의장께도 ‘좌파라는 말만 안 하면 된다’고 얘기했다.”

―부동산 대책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인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대책들은 그대로 골격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투기 목적과 관련 없는 대책은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통령과 당이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손보면 투기를 잡겠다고 한 본래의 정책 의지가 약화되고, 대상도 국민의 2% 미만에 불과한 만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문제는 특별히 참여정부 들어 강화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 불만은 알지만 쉽게 손대기 어렵다.”

―여당이 정부에 주문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뭔가.

“인위적 경기부양을 않겠다는 것이 원래 청와대와 재경부 입장이었다. 그런데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4%대로 꺼지고, 내년 상반기도 4% 성장이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 시대에 국민소득이 1~2%라도 늘려면 경제 성장률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경부에) 주문했다.

▲ 강봉균 의장▲전북 군산(62세) ▲서울대 상학과 ▲행정고시 6회 ▲경제기획원 예산정책과장·경제기획국장·차관보 ▲노동부·경제기획원 차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 ▲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 장관 ▲KDI 원장 ▲16·17대 국회의원

막연히 분배를 얘기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돈을 많이 받고 있는 노조들 기만 살려주는 꼴이 된다. 일자리를 늘리는 주체는 바로 민간기업이다. 80%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투자를 살려야 한다. 기업의 고용능력을 충분히 살려줘야 궁극적으로 분배에도 도움이 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연내에 폐지하겠다고 했다. 재벌정책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가.

“출총제 폐지의 목적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자는 취지인 만큼 (출총제를) 없애는 대신 더 많은 규제를 양산해선 안된다. 기업 규모가 크다고 억제하는 재벌 정책은 시대에 맞지 않다. 경영 투명성이나 지배구조개선이 목표가 돼야 한다. 탈법·불법 상속과 증여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하는 데는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

―‘강봉균 사단’이 뜬다는 말도 있다.

“EPB(옛 경제기획원) 출신에는 사단이란 것이 없다. (고교·대학) 동창이나 그런 게 없다.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을 마피아 조직에 빗댄 말)가 그런 사단이 있지. EPB는 맞는 얘기를 하면 서로 통할 뿐 사단이란 없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권 부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대단하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개방정책으로 소신있게 밀고 나가고, 부동산 정책도 시장기능을 살리면서 다스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