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화 "고등교육 회계, 대학교부금 도입 교두보 될 것"[만났습니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최근 삼성전자에 재직하면서 연봉 1억2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경북대 교수 초빙에 지원했다. 면접에서 신임 조교수 연봉이 5000만원대인데 이를 알고 있느냐고 물으니 연봉은 낮아도 교육에 헌신하고 싶다고 하더라. 우수한 신임 교수를 충원하려면 애국심에 호소해야 하는 게 지금의 대학 현실이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은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교수 유치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본인이 총장으로 재직 중인 경북대를 예로 들면서 “대학이 우수한 교수를 임용하도록 지원해야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대학 교부금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회장은 특히 올해 교육부 예산안을 통해 신설된 고등교육 특별회계와 관련, “향후 대학교부금을 만드는 하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게 첫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예산으로 그간 유초중고 교육비로만 쓸 수 있었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77조28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2210억원(18.8%)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 교육교부금 규모가 계속 늘면서 작년부터 대학에도 이 중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령인구(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지난해 539만명으로 22년간 33.5%(272만명) 감소했다. 반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같은 기간 14조9000억원에서 65조595억원으로 4.35배 늘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배정받은 교부금 중 집행하지 못해 이월·불용한 예산은 3년(2016~2018년)간 6조3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대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로 15년째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난달 말 국회가 교육교부금법 등을 개정하면서 총 9조7400억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신설됐다. 기존 대학·평생교육 지원 예산 8조원을 빼면 1조7200억원 정도가 순증 규모다.

홍 회장은 “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은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인정한 결과”라며 “초중고 교육에만 쓸 수 있고 대학으로는 지원이 막혀있던 예산 칸막이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대교협 40년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 특별회계는 3년 한시로 설치됐다. 3년 후에는 특별회계를 연장하거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원방안이 논의될 공산이 크다. 초중고 지원을 위한 교육교부금에 더해 대학 지원이 목적인 고등교육(대학) 교부금 신설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홍 회장은 “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은 향후 고등교육 교부금 도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