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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원전과 신재생 공존해야

  • 등록 2018-12-18 오전 6:00:00

    수정 2018-12-18 오전 6:00:00

[도쿄(일본)=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전이냐 신재생에너지냐.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최근 정치 쟁점화하면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당분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

‘탈원전’이란 용어가 논쟁을 부추겼다. 우리나라는 이미 20여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현 정부 임기 중 5기가 더 늘어난다. 2022년엔 28기다. 최대 60년인 원전 수명을 고려하면 추가 원전 설치 없이도 2079년이 되서야 비로소 ‘탈원전’한다. 현 정부의 정책은 원전 가동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에너지 전환’으로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 국제 추세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로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가 최근 재가동한 걸 두고 ‘탈원전 정책 폐기’라고 부르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원전 54기 중 9기를 재가동했고 예전의 3분의 2 수준까지 다시 늘릴 계획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정밀 조사를 거쳐 15기를 폐로키로 했다. 1990년대 40% 남짓이던 원전 비중이 2030년엔 20%로 낮춘다는 목표다.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반대로 2016년 15%에서 2030년 30%로 두 배 늘린다. 우리가 탈원전이면 일본 역시 탈원전이다. 우리의 원전 비중은 2030년에도 현 25%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비중만 6→20%로 늘린다는 목표다.

현 기술로는 어느 것 하나만 선택할 수 없다. 둘 다 기술적으로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은 효율이 높다고 하지만 폐기 과정이나 사고 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보듯 피해가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복구를 위해 투입기로 한 시간과 비용은 무려 40여년, 21조엔(약 210조원)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이 낮다. 태양광발전으로 원전 한 기 수준의 전력을 만들려면 73배 크기의 부지가 필요하다. 공급 안정성도 문제다. 일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대폭 늘렸으나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전을 재가동했다. 원전 확대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기술이,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저장능력 확보를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양자택일이 아닌 동반추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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