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뱅크런 확산 방지 위해 부실금융 신속히 정리해야"

하나금융연구소·한국금융연구센터 '라운드테이블' 개최
"테크사 금융시장 진입시 감독 사각지대 발생하면 안돼"
  • 등록 2023-11-12 오전 9:39:37

    수정 2023-11-12 오후 3:22:28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디지털 뱅크런 확산 방지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은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금융기관 자체로 자산·부채 다각화를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한 은행의 문제가 다른 금융권에 전염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공동 개최한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 라운드테이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자리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했다.

‘디지털 뱅크런과 금융안정성’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 교수는 올 3월 발생된 실리콘밸리뱅크(SVB)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었으며, SNS를 통해 파산위험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순식간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이 뱅크런의 양상도 바꾸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SVB는 장기채권에 투자했는데 최근 금리 급등으로 큰 손실을 봤고, 누적된 SVB의 손실이 미실현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감독행위를 주저했다”며 “SVB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된 것이 SVB 뱅크런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을 예금보험공사 등의 감독기관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뱅크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만기보유증권(HTM)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절한 적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기보유증권이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하며, 보유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또 그는 “자기실현적 뱅크런을 줄이기 위해 부채의 집중을 피해야 한다”며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동성 및 만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전주용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진출과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과정에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금융 전망에 대해 그는 “은행은 거래계좌 발행, 유동성의 원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등에서 특별하다”며 “플랫폼 경제에서 금융 산업은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금융 산업에서 플랫폼화로 금융기관의 고객 접점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등 자산관리 사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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