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설]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다

  • 등록 2020-03-30 오전 5:00:00

    수정 2020-03-30 오전 5:00:00

코로나19 사태로 온통 어수선한 가운데 4·15총선 대진표가 지난 주말 완성됨으로써 본격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은 집권 3년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다. 이제 불과 보름여 뒤면 유권자들의 판단 결과가 가려질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 실정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우리 경제는 이미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부터 수출·투자·소비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경제난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및 탈원전 정책 탓인지, 아니면 야당의 발목잡기 탓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유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다.

후진 정치현상에 대해서도 냉철한 심판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작년 말 선거법 개악에서부터 최근 비례정당 파문에 이르기까지 온갖 추잡한 근성을 드러내며 국민의 정치 혐오증을 한껏 고조시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원내교섭단체의 숙원을 이루려는 군소정당과 공수처법 통과에 눈이 어두운 여당이 제1야당을 빼고 밀어붙인 선거법 협상의 결과는 처참 그 자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당을 결코 만들지 않겠다던 다짐을 깨고 한패였던 군소정당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짓과 배신의 정치’로 일관했다. 통합당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추태를 보였다. 비례의석을 노리고 무려 35개 정당이 난립하고 구태 정치인들이 상위 순번을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천 개혁도 빈말에 그쳤다. 여성·청년 공천이 당초 약속보다 훨씬 뒤처짐으로써 새로운 정치 풍토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말뿐이었음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번 총선은 투표용지가 50㎝나 될 정도로 많은 정당과 후보가 난립한 데다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도 여의치 않은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극심한 정보 편중이 우려되는 판에 경찰이 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좌파 청년들을 방치하며 편파 시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에 국난 극복 여부가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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