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서울시 행정, 시민은 불안하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이 중앙정부의 제동에 걸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시 구상대로 광장이 재조성될 경우 정부서울청사는 공공건물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제안된 재조성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는데도 서울시가 합의도 없이 설계공모 당선작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당선작은 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앞 5차선 도로를 기존 광장과 연결해 광장을 확대하는 한편 주변지역은 녹지공원으로 꾸민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을 지금 위치에서 옆으로 옮긴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청사 부지의 60% 이상이 광장으로 수용된다.

문제는 청사가 출입구나 경비초소도 없이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는 점이다. 행안부의 주장이 아니라도 청사가 제 구실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광장을 넓힌다는 구상이 바람직하다고 해도 정부청사의 규모를 위축시키면서까지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서울시가 뒤늦게 “올해 말 최종 설계안이 나오기까지 행안부와 합의점을 찾겠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진다.

이러한 계획이 행안부 반대에 앞서 여론의 질타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광화문광장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을 옮기고 그 자리에 역사적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촛불시위 모습을 새기겠다는 정파적 발상이 논란을 부추겼다. 박원순 시장은 “광화문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역사적 대사업”이라고 큰소리쳤다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라며 금방 발을 빼고 말았다. 서울시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서두른 탓이 크다.

박 시장이 정책을 섣불리 발표했다가 뒤집은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을지면옥 등 노포(老鋪)를 보호하겠다며 을지로·청계천 재개발 사업을 돌연 중단시킨 결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없이 용산·여의도 개발안을 불쑥 내놨다가 부동산 투기를 촉발했다는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다. 서울시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차기대선 행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쇼통’식 정책 남발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