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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로 묶인 강남 노른자 터에 '신혼부부 타운' 들어서나

택지지구 과천주암·위례 등 우선 추진
강남업무단지와 가까운 수서도 거론
소형 위주로 향후 5년간 7만가구 공급
결혼 7년 무주택가구로 입주 완화
일각선 "반값아파트 부작용 재현" 우려도
  • 등록 2017-11-09 오전 6:00:00

    수정 2017-11-09 오전 6:0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신혼희망타운’.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 방안으로 강력하게 추진 중인 분양형 공공주택 단지다.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서울·수도권 지역에 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신혼희망타운 조성 후보지에 쏠려 있다. 정부는 경기도 과천, 위례, 동탄2신도시 등 기존 확보된 부지를 우선 활용함으로써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어 입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력 후보지로 강남 세곡·내곡지구 거론

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도심업무지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공공 보유 택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병행해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기존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입지가 양호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지구,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에 약 52만가구 규모의 미착공 공공택지를 보유 중인 정부는 향후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통이 편리한 곳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신혼희망타운 조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강남 업무단지와 비교적 가까운 세곡·내곡지구와 수서역세권, 강북 도심권 접근이 양호한 남양주 별내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서울 도심권과 더 멀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지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오는 2022년까지 광역알뜰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 교통비 경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신혼부부에 공급되는 물량은 향후 5년 동안 총 7만가구다. 주택 크기는 신혼부부가 비용 부담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면적 40~60㎡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지어 공급한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보육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충분히 갖춰 아이를 키우기 편한 단지로 꾸며진다. 주택 유형은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으로 다양하게 공급해 신혼부부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가 공급했던 행복주택에서도 입주자의 절반을 신혼부부로 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있었지만 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과 주택 유형, 시범사업 입지 등은 이르면 이달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7만가구 공급…입주 자격도 대폭 확대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도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한한 수준보다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혼인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무주택가구까지 대상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고강도 규제에 들어간 대출의 경우도 실수요자인 신혼부부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최대한 완화하고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높여 적용하고 내년 신DTI 적용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정책모기지 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잇단 수요 억제책 속에 공급 확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놓는 것”이라며 “저렴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일자리나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과 자산의 교두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을 임대가 아닌 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 등이 ‘반값 아파트’라 불리면서 인근 지역 기존 주택시장을 교란시켰던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최진곤 미래를읽다투자자문컨설팅 대표는 “기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양형 주택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조성하는 것이 부작용도 줄이고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신혼희망타운

정부가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소형 공공분양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7만가구를 공급하고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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