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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용 한파에 교사명퇴 줄었다…“비대면도 영향”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조사결과…명퇴 4년 만에 감소
코로나發 고용한파 영향…“명퇴 신청했다 철회사례도”
“비대면 수업 확대로 교권침해·업무부담 완화” 분석도
연금법 개정, 베이비부머 은퇴시기 불구 예상 밖 결과
  • 등록 2021-01-24 오전 9:18:11

    수정 2021-01-24 오후 12:38:45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권추락의 여파로 2017년부터 꾸준히 늘었던 교사 명예퇴직자가 올해는 전년대비 9%가까이 감소하는 등 4년 만에 하락세로 반전됐다. 경기침체와 코로나 발 고용 한파로 다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는데다 대면수업 축소 등으로 교권침해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4월 온라인 개학한 서울 노원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시도교육청 15곳 중 11곳 교원명퇴 감소

24일 이데일리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오는 2월 교원 명예퇴직(명퇴)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곳 중 11곳에서 교원 명퇴자가 감소했다. 나머지 3곳은 증가했으며, 1곳은 동일했다. 아직 명퇴자 수를 확정하지 않은 부산·전북교육청은 제외했다.

시도교육청 15곳의 다음 달 명퇴 예정 교원은 총 5315명으로 지난해(5809명) 대비 494명(8.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42명에서 1098명으로 244명 줄었으며 경기 93명, 대구는 36명이 감소했다.

교육계에선 올해 교원명퇴자 수가 감소한 것을 두고 예상 밖 결과란 반응이 나온다. 최근 들어 교권침해가 늘면서 2017년부터 명퇴 교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8)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867건이다.

반면 지난해는 코로나 여파로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학생·학부모와의 직면 대면이 줄면서 교권침해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 자료에서도 작년 1학기까지의 교권침해 건수는 545건으로 예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교직에 있는 베이비부머(1958~1962년생) 세대의 퇴직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교사명퇴 증가를 예상하는 근거였다. 연금법 개정에 따라 교사들은 올해까지 명퇴해야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연금지급 연령이 1년씩 연차적으로 늦춰진다. 이런 이유로 15개 시도교육청의 연도별 교원명퇴자(2월 기준) 수는 2017년 3253명에서 △2018년 4099명 △2019년 5294명 △2020년 580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올해 명퇴자 수가 감소하면서 고용 한파와 원격수업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등교수업이 축소되면서 학생생활지도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줄었다”며 “교권침해 감소나 업무부담 완화가 명퇴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명퇴신청 후 경제적 이유로 철회하기도”

코로나 발 고용 한파와 경기침체도 교원명퇴 감소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직을 떠나 마땅한 다른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 것이란 생각이 명퇴 증가세를 둔화시켰다는 것. 지난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전년보다 21만8000명 줄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명퇴를 신청했던 몇몇 교사가 이를 철회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다.

원격수업 확대에 따라 교사 업무 부담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선 반론도 나온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교방역지침에 따라 아침마다 등교생 대상 발열체크를 한 뒤 급식지도까지 신경을 써야하기에 업무스트레스가 늘었다”며 “원격수업 확대보다는 경기침체에서 명퇴자 감소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원격수업 확대로 학생과 대면하는 시간이 줄면서 비교적 자유로워졌다는 교사가 있는 반면 학생들을 좀 더 가르치고 싶은 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에서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히려 코로나 여파에 따른 고용시장 한파로 교직을 그만두면 할 게 없다는 인식이 명퇴 증가세를 멈춘 요인일 것”이라고 했다.

2017~2021년 15개 시도교육청 2월 교원명퇴자 현황(자료: 각 시도교육청, 그래픽=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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