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탐구생활] 벚꽃 재보선 D-30일…개나리 대선 D-36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4·7 재보선이 8일 기준으로 D-30일이다. 최대 관심사는 서울·부산시장 보선이다. 선거 성적표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운명은 물론 유력 차기주자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아울러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거취도 재보선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미니대선’ 성격의 4월 재보선이 끝나면 차기대선 국면이다. 내년 3월 9일에 열리는 20대 대선은 9일 기준으로 D-365일이다. 여의도 시계는 재보선 이후 차기 대선으로 급격하게 이동한다. 기존 차기 지형이 그대로 유지될지 빅뱅 수준의 대격변을 겪을지는 예측불허다.

與 “최소한 서울은 이겨야” vs 野 “결코 질 수 없는 선거”

서울·부산시장 보선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여야 어느 한쪽이 전승을 거두거나 1승 1패를 나눠갖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승은 ‘서쪽에서 해가 뜨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부산시장 보선은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與 ‘서울 승리’·野 ‘부산 승리’ 또는 △與 ‘전패’·野 ‘서울·부산 싹쓸이’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민주당은 서울만 건져도 대승이다. 반면 야권은 단 한 곳도 잃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다.

민주당이 ‘가덕신공항’이라는 히든카드를 내세웠지만 전승은 어렵다. 서울시장을 건지는 게 그나마 현실적 목표다. 최대 악재는 수도권의 성난 부동산 민심이다. 지난 총선의 경우 서울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지만 재보선은 상황이 다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무산시 손쉬운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야권 단일후보가 성사되면 힘겨운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다. 당 안팎에서는 보다 냉정한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장 보선 5% 안팎·부산시장 보선 10% 이내에서만 패배해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선전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보수야권은 서울·부산 싹쓸이가 필수적이다. 결코 질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재보선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와 총선 승리를 주도했던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도 하향 추세다. 야권은 2017년 5월 대선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지방선거, 2020년 4월 21대 총선까지 연전연패를 기록했다. 4월 재보선마저 패배할 경우 보수야당의 공중분해와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이라는 대혼란만 남는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야당복이 임기말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이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서울시장 보선 최종 승자가 돼도 재보선 이후 야권의 정계개편은 필연적인 수순이다.

‘윤석열·LH파문’ 메가톤급 변수에 더 복잡해진 4월 재보선

여야 전투가 한창인 가운데 터진 메가톤급 변수도 선거전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가덕신공항 이슈를 뒤덮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반발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다. 악전고투를 이어온 여권은 ‘전전긍긍’이다. 반면 조심스럽게 재보선 싹쓸이를 노리던 야권은 ‘표정관리’에 나설 정도다.

윤석열 변수를 살펴보자.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문 대통령은 집권 내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지율을 기록해왔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40% 미만으로 하락하는 레임덕 초기 단계는 모두 윤석열 전 총장과 연관돼 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조국사태와 지난 연말 ‘추윤 갈등’ 시기가 대표적이다. 윤 전 총장의 정계입문 및 차기 도전은 초읽기 상황이다. 4월 재보선 국면에서 윤 전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경우 ‘현재권력 문재인 vs 미래권력 윤석열’이라는 기묘한 대결구도까지 만들어진다. 여권을 견제를, 야권을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야권의 차기 인물난을 고려하면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에 따라 재보선 이후 차기 대선판도도 크게 출렁일 수 있다.

LH사태도 무시못할 변수다. 부동산정책에서 집중 난타를 당해온 여권은 파문 진화에 고심 중이다. 당정청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특히 서울시장 보선은 곧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최대 악재가 터지면서 설상가상이다. 야권은 총공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까지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태 해결을 위해 검찰수사,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LH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질수록 선거는 보다 유리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보선이 왜 미니대선?…최대 승부처 수도권·전략적 요충치 PK 민심 체크

87년 체제 이후 대선의 계절은 12월이었다. 다만 19대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임기가 단축되면서 2017년 5월에 열렸다. 차기 대선이 5월이 아닌 3월에 열리는 건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없이 대선 이후 바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치일정을 살펴보면 2020년 4월 20대 총선 이후 2022년 3월 차기 대선까지 약 2년간 전국단위 선거는 원래 없었다. 서울·부산시장 보선은 전임 시장들의 성추행이라는 불명예 퇴진의 여파였다.

4월 재보선은 차기 대선과 묘한 함수관계를 갖는다. 대체로 차기 대선 이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대권을 거머쥐었다.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에서 낙승했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둔 새누리당은 그해 12월 대선에서 신승을 거뒀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원내 1당에 오른 민주당은 1년여 뒤인 2017년 5월 19대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4월 재보선을 ‘차기 대선의 전초전’ 또는 ‘미니대선’으로 부르는 이유는 간단한다. 대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을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유권자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 민심을 간접 체크할 수 있다. 부산시장 선거를 통해 PK민심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때 민주당 안팎에서 부산시장 보선만 실시됐다면 무공천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서울시장 보선이 포함되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현실론이 나온 배경이다. 차기 대선을 고려할 때 수도권 표심은 놓칠 수 없는 것이다.

李 독주 속 이낙연 반등·제3후보 등장…野 차기인물난에 尹 파격 등장

여야 유력 차기주자들도 재보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재보선 성적표에 따라 주요 주자들의 정치적 운명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차기 대권을 둘러싼 여야 중심축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 지사는 새해 들어 차기 지지율 1위를 독주하면서 여권의 집중견제에 시달리고 있다. 한때 민주당 일각에서 흘러나온 ‘대선경선 연기론’이 대표적이다. 물론 대선국면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 안팎의 대안부재론이 커지면 오히려 손쉽게 독주체제를 굳힐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다만 재보선을 이끄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의미있는 성적를 거둘 경우 반전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지지율 정체로 고생해온 이 대표가 서울시장 보선을 승리로 이끌면 단숨에 이 지사와 양강구도도 만들 수 있다. 친문적자가 없다는 점에서 제3후보론도 가시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자천타천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강원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윤 전 총장은 그야말로 보수야권의 구세주다. 차기 인물난에 시달려온 야권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파괴력을 갖췄다. 지난 연말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를 누르고 차기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아무 말이 없지만 야권의 러브콜이 쇄도하는 이유다. 보수진영 차기주자의 경쟁력은 허약하다못해 참담한 수준이다. 현존 차기 주자들도 지지율 5% 미만이다. 오세훈·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보선으로 유턴하면서 후보군은 더 빈약해졌다. 반문의 상징으로 부상한 윤 전 총장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지만 윤 전 총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또 대선무대에서 혹독한 검증의 벽을 넘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아울러 적폐청산 수사를 둘러싼 보수진영과의 구원도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