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 검사' 해명에 장성철, "유가족 전혀 생각 않는것"

한동훈 법무부장관 "돌아가신 분 억울함 풀기 위한 검사 결정"
"대검 지침도 아니고 검사 판단에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아"
보수성형 정치평론가 장성철 "상당히 부적절한 해명이고 대응"
  • 등록 2022-12-09 오전 7:52:48

    수정 2022-12-09 오전 7:52:4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일부 검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마약 부검을 제안한 데 대해 “검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유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상당히 부적절한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대비못한 서울시를 수사하라’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 소장은 8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보수성향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 소장은 이날 나온 한 장관 해명에 대해서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일부 관할 검찰청에서 참사 유가족들에게 희생자의 부검과 마약검사를 제안했다는 지적에 대해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준사법적 절차이고 검사의 결정”이라며 “대검찰청에서 마약과 관련해 유족에게 물어보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아니고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검사가 판단한 데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를 두고 “되게 과한 얘기다. 만약에 저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갑자기 검사가 와가지고 마약 부검 해봅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며 “이건 유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해명이고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 소장은 “정권 차원에서 이 참사가 압사가 아니라 참여했던 개인에게 잘못을 돌리려고 해서 검사가 마약검사 마약부검 소지품 마약검사 이런 것들을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들이 그러한 얘기를 개별적으로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 소장은 “그렇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다,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검사 개인 대응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 해명에 대해서는 참사 유가족 TF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TF 이주희 변호사는 “자식이 졸지에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당했는데 ‘우리 자식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부검해주세요’라는 유가족이 어디 있느냐”며 “말도 안되는 핑계를 장관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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