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김건희 소환 조사는?"vs한동훈 "검찰이 처리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한동훈vs고민정 논쟁
  • 등록 2022-05-20 오전 6:40:42

    수정 2022-05-20 오전 6:40:4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부처의 장관이 이렇게 공감능력이 없습니까?”…“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동안 한 장관에게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거론하며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처음으로 입을 뗀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질의를 이어갔다.

(사진=국회방송 방송 화면)
고 의원은 산업부 사건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며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5명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사장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한 장관은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며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실 것이냐”라고 질문했고,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고 의원은 김 여사의 소환조사 필요성을 말했고,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재차 질문한 고 의원이 “소환조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순인데, 장관 생각에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고 의원은 한 장관이 “수사는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는 말을 옮기며 “김건희 여사 수사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 또한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동의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세력에 ‘전주’로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이모씨 등 주가조작 일당을 지난해 말 재판에 넘긴 반면, 김 여사에 대해선 서면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국회방송 방송 화면)
이 외에도 고 의원과 한 장관은 ‘유우성씨 간첩조작 논란’으로 징계받았던 이시원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을 두고도 대립했다.

고 의원이 “징계받은 검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한 사람”이라며 “저를 독직폭행한 검사가 승진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고 의원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유우성씨의 심정은 어땠겠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개인의 감정”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온 분이라 굉장히 드라이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많이 노력하겠다”고 짧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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