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받으면 우리도 해외서 더 낸다? NO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 없나'' 국회 토론회
전문가들 "사실 아냐…이미 내고 있어"
"앞으로 망 더 중요해져, 거시적 관점 논의 필요"
  • 등록 2022-09-27 오전 8:05:10

    수정 2022-09-27 오전 8:05:1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나라에서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에 망 이용대가를 과금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CP도 대가를 더 지불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6일 박완주 의원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없나’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네이버 같은 큰 업체는 국내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 전용 회선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해외 트래픽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을 이용하든 대가를 따로 내고 트래픽을 처리한다”며 “이미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에 따르면 국내 CP가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네이버, 카카오처럼 자체 플랫폼을 가진 CP가 해외에서 자사 플랫폼을 제공하려면 현지 CDN 사업자를 이용하거나 현지 통신사(ISP)와 연동해야 한다. 자체 플랫폼이 없으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 배분 등 해당 플랫폼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안 위원은 “현재도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무임승차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망 이용대가 문제를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앞으로 망은 더 커져야 하고 고품질이 돼야 한다. 그럼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한다”며 “특정 ISP(SK브로드밴드)와 CP(넷플릭스) 사이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느냐는 논의를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이용대가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쟁점과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사업자 간의 분쟁이라는 협소한 관점보다는 네트워크 생태계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법안을 포함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합리적 발전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7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넷플릭스 같은 외국 기업이 국내 통신망에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으니 국내 통신사에 이용료를 내라는 것이다.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총괄 과장은 “망 이용대가 관련해선 기업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계약 공개를 안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으로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사전 규제가 병행되면 효율적인 법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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