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올해 7~9월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적폐 사범’ 특별단속과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02건에서 5076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중대한 6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수별로 토착비리가 2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 요양병원(174건) △재개발·재건축(151건)이 뒤를 이었다. 구속자별로는 재개발·재건축 사범 2046명 가운데 15명이 구속됐다. 이어 사무장 요양병원 사범 1935명 중 22명, 토착비리 1095명 가운데 26명이 구속됐다.
토착비리는 직무비리가 44.4%(446명)로 가장 많았고 △금품비리 33.5%(367명) △인사·채용비리 17.8%(195명) △알선비리 4.3%(47명) 순이었다.
이어 사무장 요양병원은 △보험사기 69%(1340명) △사무장병원 설립 10%(187명) △무자격 의료행위 2.3%(45명)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비(非) 의료인 사무장 58명을 포함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18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86개소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사무장 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사무장 58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종료한 후에도 상시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생활주변의 적폐 척결에 역량을 집중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