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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나라 일자리의 질이 전세계 주요국보다 뒤처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남녀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벌어져있는 데다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격차 커진 韓
21일 OECD의 ‘2017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남녀 노동소득 격차는 2014년 기준 61.0%로 집계됐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봉을 남성의 평균 연봉으로 나눈 값의 차이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핀란드는 21.9%로 격차가 가장 작았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39.0%)은 물론 덴마크(24.1%) 스웨덴(24.4%) 노르웨이(35.1%) 프랑스(35.3%) 미국(40.2%) 등에도 못 미쳤다.
아이가 있는 엄마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32.3%)는 OECD 평균(25.4%)은 물론 중국(32.0%) 일본(24.8%) 프랑스(27.5%) 등보다도 낮았다.
이는 일자리 ‘양’ 면에서 양호한 점수를 얻은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실업률(3.7%)과 전일제로 환산한 고용률(62.2%) 모두 OECD 평균(각각 7.0%, 60.4%)보다 좋을 뿐 아니라 상위권에 올라있다.
OECD는 “실업률도 낮고 고용률이 높은 등 일자리 양에 있어 강점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임금 불평등이 높아 소득 질이 낮고 성별 소득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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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한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섭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장 환경이 녹록잖은 상황에서 일자리 양과 질을 다 높이긴 어려운 일”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양보와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최근 한은 강연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그는 “어느 대학을 나오든 간에 능력을 갖췄다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갈 기회가 있는 곳이 유연한 노동시장”이라며 “노동시장이 유연해진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