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율 "공약 수정 당연한데…'국민 뜻' 핑계로 갈등 조장"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대 대부분의 정부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30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못 지킨다고 이야기 했지 않나”며 “다른 것은 왜 부득부득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30%가 채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들이야 지역구 공약이니 이행률이 높지만,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이고 공약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나 탈(脫)원자력 발전소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이 공약을 걸고 대선에서 당선됐으니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19대 대선에서 77.2%의 유권자가 투표해 문 대통령이 41%를 득표했으므로 총 유권자의 31%만이 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라며 “나머지 69%의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국민의 뜻’, ‘국민의 명령’ 등의 표현을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19대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급하게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공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 대선이 정상적 상황은 아니었지만 선거의 의미 자체를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신 교수 최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 “굳이 사과까진 아니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뭐라고 언급은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자녀 대학입시 특혜 의혹 등이 커졌지만 침묵하다가 다음달에서야 “(조국) 논란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에둘러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야당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설득했다. 골프광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과도 자주 골프를 쳤으며 야당 원내대표와도 종종 술잔을 기울였다고 한다. 신 교수는 “오바마케어로 인한 갈등이 많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에게 엄청나게 설득했다”며 “현 정부는 설득의 노력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