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체제의 과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절차를 통과하고 박근혜 정부 2대 총리의 중책을 맡았다. 이로써 정홍원 전 총리가 지난해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 빚어졌던 후임자 임명을 둘러싼 혼선이 겨우 수습되는 듯한 모습이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저마다 개인신상과 이념논란에 휘말려 청문회도 해보지 못한 채 낙마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완구 총리 체제도 앞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처리키로 목표를 잡은 공무원연금 개혁만 해도 만만치 않다. 그뿐만이 아니다. 각종 경제규제 개혁과 공직사회 혁신,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현안들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책무를 떠맡게 됐다. 박 대통령이 이미 공언했다시피 책임총리로서 국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남다른 사명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금의 시점이 박근혜 정부로서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임기 전환점인 집권 3년차를 맞아 모든 동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세월호참사 이후 정홍원 전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유임됨으로써 총리실의 위상과 내각 장악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총리로서의 리더십 확보가 우선의 과제다. 이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총리가 총리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장관 제청권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행사함으로써 책임총리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그가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제청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하게 할 경우 총리를 그만두겠다”고 했던 다짐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인사청문회를 겪으면서 드러난 도덕성 문제도 가급적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문제가 있었다면 솔직히 드러내고 국민의 양해를 얻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도덕적 정당성이야말로 내각을 장악하고 국정의 견인력을 확보하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