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김정은 처벌 명시' 北인권결의 14년째 채택..北반발(종합)

예상대로 전원합의로 채택..EU·日 주도
北美회담 등 외교노력 긍정 평가 '주목'
北대사 "日, 전범국이 인권 운운" 반발
  • 등록 2018-12-18 오전 6:03:41

    수정 2018-12-18 오전 6:03:41

사진=연합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다. 유엔의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 이래 올해로 14년째다. 예상대로 북한은 “북한 인권침해 사례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앞서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어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만큼 예상됐던 수순이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건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올해가 5번째다. 북한 내 인권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그만큼 차갑다는 의미다. 이번 결의안 작성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도했다.

실제 북한 인권에 대한 진전이 없었던 만큼, 큰 들에서 결의안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고, 따라서 김 위원장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으론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며 비핵화 협상에 대해 ‘환영’ 입장이 새로 들어간 부분이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한국은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은 지난달 유엔 제3위원회의 결의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향해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 인권을 언급하는 건 놀랍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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