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게 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자체는 시비걸 일이 못된다. 정부와 민간의 방역 활동이 대폭 강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겨울 나기가 어느 해보다 힘들 상황에서 3차 지원금 지급은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지원 대상과 재원 조달이다. 민주당은 2021년 본예산 총액(555조8000억원)을 증액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는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어렵다”며 “전체 또는 대부분을 순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국형 뉴딜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배치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가 재확산될 때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때마다 빚을 낼 것이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3차 지원금이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면 국가채무 비율은 0.2%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 안팎에선 전체 정부 예산안의 1% 안팎인 5~6조원은 여야 간사 합의로 감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야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고 절약해서 지원금을 마련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