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주택 거래·양도세 부담 줄여줘야"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커지면서 주택 소유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주택 거래세와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행한 `인구구조 고령화와 산업구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장년· 노년 계층은 주택수요를 뒷받침하는 소득과 자산의 편차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며 "이에 따라 주택 수요의 편차도 커지는 만큼 장기적인 주택정책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통계청의 `2002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의 거주면적과 가격이 높아졌다. 반면 전세나 월세 등 임차주택 수요는 50세 이전까지 높아지다 50세 이후로 감소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 주택과 임차 주택간 주거면적과 주택가격(또는 보증금) 차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 주택과 임차 주택간 자산, 소득 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주거면적 지니계수나 주거 자산 지니계수 역시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 지표로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도가 높으며 0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정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간 주택 소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많아질 수록 전체 연령의 주택 소비 격차 뿐 아니라 노인 가구내 주택 소비 격차 역시 커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2002년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 수는 2005년 227만 가구에서 2020년 381만 가구로 150만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14.4%에서 2015년 2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박 교수는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총략적 측면에서 미시적이고 다차원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연령별 주택수요에 대한 차이도 반영하는 형태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 정책의 수단을 주거이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주거 이동을 제약하는 여러 요인들을 제거 또는 완화해 라이프사이클(생애 주기)에 따라 주택 수요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책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주택에 대한 소비 욕구가 높은 중장년가구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주택을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는 한편 노인가구를 위해서는 의료·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주택들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

정 교수는 과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주택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며 "주택관련 거래세를 수수료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한 가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규모를 줄일 의사가 있는 노인가구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일정부문을 감면, 주택 소비 수준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55세 이상 가구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일정부문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

아울러 노인 계층 중 주택자산은 많지만 소득수준은 낮은 가구들이 역모기지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고령 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인 최저 소득 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