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할말은 하겠다는 문무일…文정부와 檢 개혁 온도차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행할 신임 검찰총장에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을 낙점했다. 그는 공식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수위와 속도에 있어 임명권자와의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이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정(自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수사권·기소권의 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거나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검찰 힘빼기에 나선 문재인 정부가 문 후보자를 통해 어떻게 검찰개혁을 이뤄낼 지 주목된다. 국회는 그를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받아들였다.

공수처 설치 등 대통령 공약에 ‘미온적’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기록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된 경우 검찰에 보완하거나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한다”며 “ 일부는 직접 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악척결을 위한 검찰의 특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분리해 갖되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자의 발언은 수사권의 완전 이양을 추진하는 경찰은 물론 현 정부 공약과도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공수처에 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 의견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하고 부단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까지 공수처 신설 작업을 마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까지 내놨다.

당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장관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합류해 검찰 내·외부에서 ‘권한 분산을 통한 힘 빼기’를 골자로 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핵심 방안들에 대한 견해 차이를 굳이 숨기지 않았다.

그는 ‘검찰개혁에서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고 있기에 우리(검찰)가 의견을 개진할 부분은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개혁방안 있다…변화의 모습 보여야”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가장 큰 임무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체적으로 내부개혁 방안을 준비하는 게 있다”며 “공수처 논의 진행과 별개로 우리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장이 되면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척결하고 조직과 인적 쇄신을 통한 내부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점은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건 사실”이라며 “취임하면 특별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이루고 수사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수사의 착수와 진행, 결론 도출 등에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확대해 알권리 보장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통제방안은 물론 외부 전문가를 통한 통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정권의 검찰개혁을 두고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터지면 내부 의견을 들으면서도 국민의 우려와 열망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요구하면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출석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총장이 특정사건 수사 등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은 관행에 변화를 주겠다는 발언이다.

25년간 검찰에 몸담은 문 후보자는 대검 중수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다. 정치적으로는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뒤 여야간 합의로 당일 보고서를 채택했다. 검찰총장으로서 자질 문제와 개인적 흠결 등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검찰이 정권과 여론의 힘에 눌려 개혁을 당하게 될 지 신임 총장의 리더십 하에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지 지켜봐야 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