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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180석 두려운 숫자” 김종석 “거대 여당, 협치 필요”

24일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라운드테이블
21대 총선과 의원입법 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전문가, 상시국회 제도개선 및 조속한 입법 필요
  • 등록 2020-04-27 오전 6:00:00

    수정 2020-04-27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제21대 총선과 의원입법의 현황·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운열(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여야협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 본사에서 ‘21대 총선과 의원입법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법무법인 대륙아주·이데일리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상생의 정치문화 구축을 위해 여야협치를 첫손에 꼽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0석이라는 숫자에 두려움이 앞선다”며 “이제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무한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시절) 교훈이 있다”며 “정신 차리지 않고 여기서 잘못하면 또 2년 후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서도 “나라를 위해 새롭게 모습을 갖추고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은 집권 여당의 대승적 태도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는 격변의 4년이었다”며 “여야 가치의 갭이 더 벌어지면서 극렬 진보·보수화되면서 타협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권의 선거법·공수처 강행 처리를 예로 들면서 “여당의 국정책임이 더 무겁다. 형이랑 아우가 싸우면 형이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21대 국회의 성패는 거대 여당이 협치로 가느냐 일방적으로 가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여야협치의 전제조건으로 상시국회 마련 등 제도적 정비를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차동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은 “협치를 통한 다양한 민의수렴이 21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라면서 “상시국회 운영체계 마련은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박정수 한국정책학회 회장은 “동물·식물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해 당론에 따른 극한대립을 넘어서야 한다”며 “의전과 형식이 아니라 늘 불이 켜져있는 상시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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