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서 명암 엇갈린 '신공항-GTX'

  • 등록 2013-07-06 오전 10:35:03

    수정 2013-07-06 오전 10:38:48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7개 공약사업은 계속사업 71개(40조원)와 신규사업 96개(84조원)다. 이들 사업을 모두 추진하면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 총 12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속초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영덕~삼척 고속도로 등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받은 일부 신규사업은 내년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철도나 도로 등 대형 SOC공사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착공까지 통상 5년까지 걸릴 수 있어 현 정부 임기 후반부나 차기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지역별 공약사업 수는 경남이 14개로 가장 많고, 경북이 13개, 부산 12개, 울산 9개 등이다. 전남과 광주가 각각 11개, 전북은 9개가 포함됐다.

단위사업 규모는 여수 한려대교 사업에 1조3000억원, 광주~목포 간 KTX사업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남부내륙철도 사업에는 6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광역철도(GTX)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어 지역공약에도 포함된 것과 달리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이번 지역공약 사업에서도 빠져 적잖은 논란이다. 이들은 모두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있고 사업비만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 새누리당 대선공약이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신공항 사업은 올해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해 항공수요조사에 착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된다”며 “항공수요조사가 끝나고 입지가 선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벌여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사업은 타당성 조사는 물론 공항 위치와 규모 등 어느 것 하나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지역공약 106개다.

◇부산(7개)

▲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국제영상 콘텐츠 밸리 조성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선박금융공사 설립)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도시 재생사업 시행 및 상상 스마트밸리 조성.

◇대구(7개)

▲국가 첨단의료 허브 구축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 차질없는 완공 ▲K2 공항 이전 추진 ▲로봇.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인천(7개)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

◇광주(7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추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대전(7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착공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 ▲회덕 IC 건설 지원.

◇울산(7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사업으로 재도약 ▲공공병원(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확대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서울/경기(8개)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강원(8개)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추진 ▲동계올림픽 지역의 복합관광 중심지대 육성 ▲살기좋은 접경지역 만들기(경기도 연계)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충북(7개)

▲청주.청원 통합 적극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 고속화 추진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갱쟁력 강화 지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충북 남부권 명품 바이오(Bio) 산림휴양밸리 조성.

◇충남/세종 (7개)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 개발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전북(7개)

▲‘새만금사업’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국도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고창간) 건설 추진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 ▲‘고도 익산 르네상스’ 관련 사업 지원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전남(7개)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전남~경남 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우주항공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경북(7개)

▲IT 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추진 ▲동해안 첨단과학.그린 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 ▲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 ▲동해안 고속도로망 건설 추진(삼척~포항),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김천~거제간 남부내륙 철도사업 조기 추진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3대 문화권 관광문화 사업) ▲중부내륙 철도의 고속.복선 철도화 추진.

◇경남(7개)

▲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조성 ▲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 신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마산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창원 첨단 복합 국가 산업단지 조성 추진 ▲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단계적 추진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제주(6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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