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투자금 100% 반환 나올까

금감원, 해외 금융당국과 사실관계 파악
사기성 인정되면 투자원금 100% 반환
오늘 결론 안 나올 수도…연내 완료 목표
  • 등록 2022-11-14 오전 8:33:14

    수정 2022-11-14 오전 8:33:14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4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한 차례 분조위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헤리티지 펀드 분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 조정을 할 계획이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약 4885억원이 판매됐다.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190건이다. 신한투자증권이 약 3800억원을 판매한 국내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소비자(피해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다.

이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도 계약 취소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펀드 피해자들은 펀드 판매사들이 펀드의 기초자산이나 투자구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과 거짓 기재한 설명서로 허위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조위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앞서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피해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독일 헤리티지 분조위가 마무리되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독일 헤리티지 주요 5대 환매연기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은 완료되는 셈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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