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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특히 300만에 육박하는 여성 1인가구가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함은 심각하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인가구 수는 600만에 육박해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특히 여성 1인가구는 현재 291만4000가구로 전체 1인가구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높아졌고 20년 전보다 128.7%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늘어나는 여성 1인가구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실제로 2018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는 여성 비율은 35.4%로 남성(27%)보다 높았다. 특히 여성의 절반 이상은 범죄 발생(57%)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여성이 뽑은 우리 사회의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도 범죄 발생(26.1%)이 가장 높았다.
여성 1인가구가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지만 관련 안전 대책들은 미흡한 수준이다. 먼저 여성 1인가구 안전 대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없다.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상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1인가구가 거주하는 원룸 등에 대한 치안 대책도 미흡하다. 경찰이 주관하는 범죄 예방 시설우수 원룸 인증제는 참여율이 저조해 원룸 상당수가 범죄에 취약한 환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인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배달 앱 등도 개인정보 유출로 안전을 위협하지만 규제책이 없다. 지난 5월엔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번호로 혼자 사는 여성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낸 남성이 붙잡히기도 하고 식당 주인이 음식 평점을 낮게 준 고객에게 전화해 욕을 하거나 집 주소를 제시하며 찾아간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달 앱의 개인정보 관리는 아직도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 안전 대책으로 방범장치나 무선 비상벨을 지원하고 무인택배함 등을 설치하고 골목길 폐쇄회로(CC)TV와 가로등을 늘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1인가구 여성들은 △강한 남성 이미지의 이름으로 택배 주문하기 △음식 주문시 경비실서 받아가기 △우편물 수령 후 개인 신상내용 떼서 버리기 등 자체적으로 호신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이 아니라 가해자 처벌과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윤미 여성변회 변호사는 “단속 카메라를 늘리는 게 음주운전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듯이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가해자 처벌과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스토킹 방지법을 비롯해 실제로 범죄 위험이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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