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고 재정지출 늘려라"…정치권에 휘둘려 나랏빚 눈덩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재정·세제 정책을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은 언제든 있어 왔고 이유도 단순하다. 돈 쓸데 많은 재정당국은 세원을 확대하고 싶어하고,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유권자는 없는 만큼 정치권은 어떻게든 이를 막거나, 최소화하려고 든다. 지출은 반대다. 예전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당히 ‘밀당’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갔으나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세제는 주식양도소득세, 재정은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준칙 제정이 대표적 사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상 왼쪽부터)이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들어 정부와 정치권은 주식 양도세, 주택 재산세, 법인세 등을 두고 매번 격론을 벌였다. 결과는 대부분 여당의 승리로 돌아갔다.

주식양도소득세 문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사표까지 꺼내들게할 정도로 당정간에 갈등을 빚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자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유예하거나 폐지하자고 했고, 정부는 반대했다. 결국 “세법을 고쳐서라도 10억을 유지하겠다”는 으름장에 홍 부총리가 백기를 들었고 이 과정에서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

1인·가족기업 등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도 정치권 반대에 맞닥뜨려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가족 경영 형태가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실질 경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법인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 재계 반발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유보소득세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재정지출 또한 대부분 정치권 뜻대로 이뤄졌다. 올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재정의 역할이 강조된 가운데 정부는 수차례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여당 주도 아래 59년만에 4차례 추경을 편성·집행했다.

4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은 대표적인 당·정간 불협화음 사례다. 전국민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여당에 정부는 재정 여력 등을 이유로 하위 50%에만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홍남기 해임론’까지 내세운 여당의 압박에 하위 70%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재정준칙은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표류 중이다. 여당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반대하고 야당은 더 강력한 재정 준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조세 정책은 정부가 다른 분야를 모두 감안해서 정교하게 계산한 것인데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조세 원칙이 뒤틀릴 수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간 이견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정권 연장과 표심에 목적을 둔 정치권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