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英에 경고 “70조원 규모 감세정책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영국 정부에 불평등 심화와 통화정책 훼손이 우려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진=AFP 제공)

IMF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의도는 이해한다”면서도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IMF는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현 시점에서 크고 목표가 없는 재정 패키지를 권장하지 않는다”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서로 엇갈린 목표를 두고 작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IMF는 대규모 감세와 급격한 정부 지출 대신 가계와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23일 450억파운드(약 69조원) 규모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4월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하고 소득이 15만파운드(약 2억3000만원)인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은 해당 정책이 영국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이후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가격 하락)하는 등 영국 금융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해당 정책이 차입 비용 상승과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정부가 신흥국의 정부처럼 운영되고 있다.”(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 창립자), “완전히 무책임한 정책이며, 시장의 격렬한 반응은 신뢰성이 사라진 상황을 반영한다.”(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등 비판이 이어졌다.

IMF의 성명서 발표에 영국 재무부는 “중기적으로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해 정부의 재정 규칙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겨울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다”고 반응했다.

IMF 대변인은 “영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영국 금융 당국과도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