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 채택 둘러싼 갈등에 상임위 곳곳 파행
국감 시작부터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속출했다.
법사위와 국방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외통위와 농해수위에선 북한의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증인 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감을 코앞에 두고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은 초반 최대 이슈로 꼽혔다. 추석 연휴 내내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며 청와대를 몰아세웠지만, 국감에 돌입해서는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는 데 실패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 등 핵심 증인 채택이 가로막힌 탓도 있지만, 제기된 의혹만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 영향도 크다. 대신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산하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18일 피살 공무원 친형 등을 불러 `국민 국감`을 진행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고기 뼈다귀 하나라도 있어야 사골 국물을 낼 텐데 건더기 하나 만들어놓지 못 하시고 `국물 맛이 없네, 맹탕이네, 물을 탔네`라고 얘기하는 건 야당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국감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주 무대인데 국민들 관심을 못 받는 것은 `메신저`(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며 “원내 지도부가 전략과 핵심 포인트를 갖고 해야 하는데 뼈아픈 대목으로 여기고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관련 당내 문건 논란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 순위로 하라는 주호영 원내대표 요청사항, 국감 평가 기준에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포함한다는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의 공지문을 두고 국감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후반부엔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주장에 민주당은 `금융사기 사건을 두고 실체도 없이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무위는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다.
|
국감 고질 병폐는 개인 보다 구조적 문제
21대 첫 국감 역시 `민생·정책 국감` 실현이란 목표 달성에 실패할 조짐을 보이면서 상시 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기를 조정해 `몰아치기 국감`을 탈피하고 상임위별 상시 국감을 진행해 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19대 때인 지난 2014년 6월 여야는 기존 정기국회 때 한 차례 몰아서 하던 국감을 `정기국회 전과 정기국회 기간으로 분리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흐지부지됐었다.
그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 호통과 윽박지르기 행태, 자료 제출 기피 논란 등은 현재로선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국감을 상시화해 필요할 때마다 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자칫 1년 내내 정쟁으로 흐를 공산도 있는 데다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