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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점검①]반환점 돈 국감…여당은 `방탄`에 야당은 `맹탕`

증인 채택 갈등에 초반부터 곳곳 파행
방탄도 문제지만 준비 안 된 야당 `무능`에 관심도 떨어져
민생·정책 이번에도 흐지부지…국감 구조 개선 필요
  • 등록 2020-10-19 오전 5:50:00

    수정 2020-10-19 오전 5:50:00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기자]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행정부의 법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정 활동의 `꽃`이지만 여야 공수(攻守)만 바뀌었을 뿐 정쟁에 따른 파행,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 비효율적인 감사 행태 등 고질적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시간`이 될 거라 선언한 국민의힘이 정작 국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는 없이 정쟁에만 빠져 제대로 된 국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끈끈한 `방탄 공조` 가운데 증인 합의 거부와 각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답변에 상임위 곳곳에서 강렬한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 목불인견의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감 시작 초반 `기승전-추미애`로 흐르던 양상은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여야 대치 전선이 옮아가고 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오른쪽)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발언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증인 채택 둘러싼 갈등에 상임위 곳곳 파행

국감 시작부터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속출했다.

법사위와 국방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외통위와 농해수위에선 북한의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증인 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감을 코앞에 두고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은 초반 최대 이슈로 꼽혔다. 추석 연휴 내내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며 청와대를 몰아세웠지만, 국감에 돌입해서는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는 데 실패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 등 핵심 증인 채택이 가로막힌 탓도 있지만, 제기된 의혹만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 영향도 크다. 대신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산하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18일 피살 공무원 친형 등을 불러 `국민 국감`을 진행했다.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추 장관 아들 의혹도 마찬가지다.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는 등 추 장관의 답변 태도도 논란을 불렀지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새로운 `팩트`를 내놓는 데 실패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고기 뼈다귀 하나라도 있어야 사골 국물을 낼 텐데 건더기 하나 만들어놓지 못 하시고 `국물 맛이 없네, 맹탕이네, 물을 탔네`라고 얘기하는 건 야당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국감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주 무대인데 국민들 관심을 못 받는 것은 `메신저`(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며 “원내 지도부가 전략과 핵심 포인트를 갖고 해야 하는데 뼈아픈 대목으로 여기고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관련 당내 문건 논란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 순위로 하라는 주호영 원내대표 요청사항, 국감 평가 기준에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포함한다는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의 공지문을 두고 국감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후반부엔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주장에 민주당은 `금융사기 사건을 두고 실체도 없이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무위는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감 고질 병폐는 개인 보다 구조적 문제

21대 첫 국감 역시 `민생·정책 국감` 실현이란 목표 달성에 실패할 조짐을 보이면서 상시 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기를 조정해 `몰아치기 국감`을 탈피하고 상임위별 상시 국감을 진행해 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19대 때인 지난 2014년 6월 여야는 기존 정기국회 때 한 차례 몰아서 하던 국감을 `정기국회 전과 정기국회 기간으로 분리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흐지부지됐었다.

박 박사는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병폐를 개인 차원의 자질 문제 보다는 20일 시한의 구조적 문제에서 원인을 찾았다.

그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 호통과 윽박지르기 행태, 자료 제출 기피 논란 등은 현재로선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국감을 상시화해 필요할 때마다 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자칫 1년 내내 정쟁으로 흐를 공산도 있는 데다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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