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태자' 이성윤의 후배 검사 타박[검찰 왜그래]

정치편향성, 신뢰하락 맹비판…총선출마 포석?
중앙지검장 시절엔 '수사 뭉개기' 논란 중심에
  • 등록 2023-12-02 오전 9:09:09

    수정 2023-12-02 오전 9:09:0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호되게 타박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28일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이 총장을 겨냥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이 총장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강하게 반발한 적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 수장을 직격 하는 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 전 지검장은 이 총장보다 4기수 선배인데다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서 공무원법상 퇴직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런 처지를 의식한 듯 이 전 지검장은 “밖에 나와서 후배들 비판하는 제가 좀 쪼잔해 보이긴 한다”고 자조하면서도 “(이 총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 검찰 신뢰가 추락하는 것 아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하는 것 보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지검장은 음주가무를 멀리하는 대신 기도에 철저한 분”이라며 “통상적 검사의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모든 면에서 반대다. 검찰 조직 내에서 얼마나 미워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반듯하고 고고한 태도 때문에 미움을 샀다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평가는 금방 반례에 부딪힙니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 역시 음주가무를 멀리하고, 이른 바 ‘노잼’ 선비 스타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하 검사들, 그리고 술자리를 즐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단 후문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법조계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 안팎의 신망을 잃은 이유로 그의 정치편향적 행보를 지목합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는 데엔 이 전 지검장도 적잖게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줄잇는 ‘친정권 방탄’ 논란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 핵심 요직을 두루 꿰차고 초고속 승진하면서 일명 ‘검찰 황태자’로 불렸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그는 정권에 불리한 각종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당시 검찰 간부들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기소 방안을 논의할 때 유일하게 기소를 반대하고, 수사팀이 제출한 기소 예정 보고서의 결재를 거듭 미루면서 ‘방탄’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중앙지검 수사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검사들은 이 전 지검장에게 증거목록을 보여주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1시간 넘게 설명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끝끝내 기소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장 검사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고 대법원은 지난 9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했습니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당시 정부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 전 지검장은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금융권 인사들만 재판에 넘긴 채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올해 1월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조사한 수사팀은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6개월간 무혐의 승인을 미뤘습니다.

총 9차례 결재 요청이 묵살되자 수사팀 검사들은 단체로 이 전 지검장을 찾아가 항의했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숨길 수 없는 입담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됐고,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반대 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 권력 대항마’를 자처하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전 지검장은 최근 광폭 행보를 펼치며 “무도한 검찰정권”,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연일 검찰의 정치편향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 본인 역시 검찰의 정치편향성 논란을 확대한 장본인이라는 게 법조계의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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