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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언발에 오줌누기"…문 대통령 4차 지원금 카드 꺼낼까?

[주간경제 브리핑]1월 18일~23일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관심 집중
이재명 전국민재난지원금+특별보상 주장…재원은?
주택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대책에도 촉각
  • 등록 2021-01-18 오전 5:00:00

    수정 2021-01-18 오전 7:24:49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2021년도 보름 넘게 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논란은 지난 주말 일부 완화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거세다. 두달 가까이 이어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난 여파다.

현행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주 연장되면서 지난달 8일 시작된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50일 넘게 이어지게 됐다. 설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이 지속될 경우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침몰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여는 ‘온·오프’ 신년 기자회견에선 최근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중 경제분야에서는 벼랑끝 자영업 지원,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 시장 대책 등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민재난지원금+특별보상 주장 …문제는 재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에 초점을 맞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11일 지급 개시 이후 14일까지 4일만에 244만 1000명이 3조 3949억원을 받아갔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대상자는 280만명으로 예산은 4조 1000억원 규모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이뤄질 정도로 손살같이 지원금이 빠져나간다며 ‘언발에 오줌누기’란 하소연이 나온다. 밀린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등을 감안하면 턱도 없는 금액이란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명분에 밀려 숨죽이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영업제한 및 금지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요구가 거세다. 정부가 영업을 강제로 막아 손해를 봤으니 그만큼 피해를 보상하라는 거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하로 서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61%까지 감소했다. 단위=%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 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라며 “코로나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선별 또는 보편)과는 별도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각각 진행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지급해 최소한에서 피해를 보상하자는 의견을 냈다. 문제는 재원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영업금지 및 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저임금 수준에서 보상하는데에만 월 7290억원, 연 8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다주택자 퇴로 열어야” Vs “6월 전까지 팔아라”

정부 부동산 대책은 두가지가 관심사다. 부동산 세제 완화 가능성과 주택공급 방안이다.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정치권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이 흘러나오면서 18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7·10 대책에서는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최고 6.0% 올리고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씩 인상했다. 취득세율도 최고 12%까지 올리는 등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모든 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

이처럼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추진 중이지만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주(11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7% 올라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둘째주(0.09%)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값 상승폭은 0.13%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정부는 6월 세율 인상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이미 내놓은 세제 강화 방안을 다시 되돌리기보다는 기존 발표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설 전 도심 중심 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관련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나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 등에 대한 대책의 추진 상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의 1급 공무원(각 부처 실장급)이 브리핑에 나서 공급, 세제·금융, 시장교란 행위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 추진된 정책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추가 공급 대책이나 세제 완화 등은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나 당정간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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