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제 요청에도…美 '지소미아 종료' 철회 공개 촉구

사진=미 국방부 제공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랜달 슈라이버(사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가 28일(현지시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재고를 촉구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익명도 아닌 실명으로,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철회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줄곧 우려·실망을 표명해온 미국을 향해 자제를 요청한 지 불과 수 시간 여만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격한 반응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슈라이버(사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의 대표적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마련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와의 대담에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해왔다”며 “우리는 이 결정이 한·일 관계뿐 아니라 다른 우방과 동맹들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을 문재인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일 양국이 불화를 빚을 경우 유일한 승자는 우리들의 경쟁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슈라이버 차관보는 28일(일본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해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북한·러시아”라고 규정한 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과 실망”을 표명한 바 있다.

슈라이버 차관보의 공개발언이 주목받았던 건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불과 수 시간 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 정부의 공개적인 실망·우려 표시 발신이 한·미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한 이후 나왔기 때문이다. 슈라이버 차관보가 ‘선’을 넘어선 건 아니지만, 종전의 미 정부 입장을 수위 조절 없이 고스란히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이 현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즉, 지소미아 종료 시한(11월22일)까지 약 3개월이 남은 만큼, 이 안에 한국 정부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게 미국의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발표된 지난 22일 이후 쉬지 않고 우려와 실망의 뜻을 표명해왔다. 전날(27일)엔 익명의 고위 당국자 발언으로 “11월22일 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는 재고 요청 메시지를 처음으로 발신했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 큰 위협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 공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더 크다”며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종료에 대한 재고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에스퍼) 장관의 실망을 공유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