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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배민 사용 가능한가요?” 7천억대 카드 캐시백 풀린다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
홍남기·이주열·고승범·정은보 4자 회동…경제정책 논의
코로나 장기화 속 산업활동 동향 발표, 경기 흐름 파악
  • 등록 2021-09-25 오전 10:30:00

    수정 2021-09-25 오전 10: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한 7000억원대 카드 캐시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국민지원금과 달리 스타벅스나 배달의민족 등에서도 사용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서울의 한 이마트 내 입점한 스타벅스 매장. 다음달부터 시행할 카드 캐시백 사업에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배달의민족 등의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수장들이 4자 회동을 열어 경제 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산업활동 동향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도 나올 전망이다.

“경제 회복 굳건히” 경제수장들 머리 맞댄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대비 한달 카드 사용액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다음달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당초 1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가 코로나19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7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오프라인 소상공인 중심으로 추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코로나19 4차 확산 장기화로 대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세부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분야에 한해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편의와 방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캐시백 예산 7000억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10배인 7조원 규모의 추가 소비 차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만 소비 대체 효과 등을 감안할 때 7조원이 모두 온전한 추가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에는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모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에 대해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잘 이뤄져야 한다는 여러 지적을 정부도 유념해 왔다”며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금융당국 간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조합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달 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명의 경제수장들이 공개석상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2월 18일 이후 약 7개월만이다. 지난달 취임한 고 위원장과 정 원장과는 처음 회동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7월 조찬 회동을 열고 재정·통화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기준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4차 확산에 경기 영향 불가피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산업활동 동향이 30일 발표된다. 이날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8월 전산업생산과 민간소비 등의 지표가 나오는데 최근 코로나 확산세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줄어 5월(-0.2%) 이후 2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은 같은기간 각각 0.4%, 0.2% 늘었지만 공공행정이 8.3% 줄었다.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6%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1.6% 증가했지만 공급 차질을 겪은 승용차 등 내구재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미친 의복 등 준내구재가 2.8%, 2.7% 각각 줄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해 6개월째 올랐지만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같은기간 0.2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하락 전환했다.

부산신항에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29일에는 7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동기대비 0.03명 감소한 0.82명이다. 동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전체 분기별로도 지난해 4분기 0.75명 이후 두 번째로 낮다.

2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5.4% 감소한 4만 8249건이다. 7월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혼인건수 감소에 따른 저출산 우려는 높아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28일에는 코로나19가 휩쓸었던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한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사망 외에 ‘코로나 블루’ 등에 따른 추가 사망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부터 KSP 성과 공유 컨퍼러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는 노벨경제학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 등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과 지식 공유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7일(월)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

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28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

△29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

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30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부처합동 점검회의(2차관, 세종청사)

14:00 조달의 날 기념행사(2차관, 세종컨벤션센터)

16:15 강원경제인포럼 기조강연(1차관, 강원도)

△10월 1일(금)

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27일(월)

09:00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0:00 통계청, 통계데이터 서울상암센터 추가 신설

11:00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

12:00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 ?인구, 가구 기본항목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8일(화)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 115호 발간

12:00 2020년 사망원인통계

12:00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확정)

12:00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16:00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16:00 통계청,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

△29일(수)

10:30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12:00 2021년 7월 인구동향

12:00 2021년 8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21 고령자통계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가을호 발간

12:00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 KDI-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

15:00 2021년 독일 총선 분석 및 전망

△30일(목)

06:00 재정포럼 2021년 9월호 발간

08:00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2021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수상자 공모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9)

17:00 2021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

△10월 1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6:00 통계청, NICE평가정보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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