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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전 경기도공 사장 "3기 신도시, 30년 뒤엔 재앙될 것"[인터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신도시 공약` 입안자
인구 변화 고려없이 90년대식 개발
인구감소 시대 슬럼화·공동화 우려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로 진행해야
  • 등록 2022-01-13 오전 8:00:00

    수정 2022-01-13 오후 9:54:2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신도시 공약 입안자인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 뒤 인구 감소 전망이 강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양식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1990년대 1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후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전 사장은 대안으로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개발 기간 거주민들이 잠시 머물 이주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도 냈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거주민들에게는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 전 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를 일찍 지어도 2026년이 될 것이고 제대로 자리 잡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2030년이 된다”면서 “그때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집안에 로봇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 시대에 지금의 아파트 구조는 층간 소음 문제에, 프라이버시 문제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이 전 사장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재건축·재개발 시기가 도래할 30년 뒤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인구가 20만명씩 줄어든다, 2040년에 가면 그 숫자가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집 많이 짓기 공약 경쟁을 하는데 학자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에서도 1960~1970년대 조성했던 도쿄 주변 신도시가 공동화·슬럼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도시 빈 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LH가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 기능에 묶여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머리 아프고 힘든 (재건축·재개발 보다) 쉬운 택지개발, 신도시 조성만 하려는데 이것은 잘못”이라면서 “그 기능을 재건축·재개발로 해서 도시 관리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장이 제시한 대안은 1~2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예컨대 30만호 규모인 1기 신도시를 10년에 걸쳐 3만호씩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용적률을 높인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도 늘린다. 재개발 기간에 거주민들이 머물 택지를 1기 신도시 주변 신도시에 조성한다면, 재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요동도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신도시 제안은 국민의힘 선대위에 정식 공약으로 채택됐다. 그는 “미래에 집을 살 젊은 사람들이 이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집을 샀는데, 2030년에 집이 대량으로 공급됐을 때 그 수요가 있겠는가”라면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제언했고 이를 윤석열 캠프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다음은 이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인연이 깊은데, 그 인연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다. 김문수 전 지사도 현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다. 본인 역시 원래 학자로서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다. 첫 직장이 예전 키스트였다. 키스트에서 시작해서 그게 커지면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창립 멤버로 27년간 국가 연구기관 부원장까지 했다. 2006년도에 김문수 전 지사가 민선 4기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정책을 봐 달라고 했다. 그때 한나라당, 야당 시절이었다. 그때 김 지사 정책 총괄을 했다. 당선이 되고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남경필 의원하고 임태희 의원이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했다. 본인은 인수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총괄 간사로 했다. 인수위가 끝나고 김 지사가 요청을 해 정책 특보를 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되어 당시 경기도시공사,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했다. 사장 취임을 하던 2008년에는 리먼브라더스사 사태로 힘들던 시기였다. 모라토리엄 직전에 있는 경기도공을 3년만에 재건했다. 취임 당시 자본금 8500억원이었는데, 퇴임할 때 자본금 규모를 2배로 늘렸다. 당기순이익을 2500억원으로 만들어놓고 나왔다.

-어쩌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에 신도시 공약을 입안하게 됐는지.

△3년만에 도시공사를 나와서 아주대에 가서 교수를 했다. 이후 한 일은 4차산업혁명시대 우리의 교통정책이나 국토정책,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야되지 않냐고 해서 혼자 연구를 했다. 기업이나 학회 특강하고 다녔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었다. 학자로서의 자긍심이라고 할까, 프라이드라고 할까, 자기 만족 그런 게 있었다.

-왜 1기 신도시 재개발인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거주민의 이주 대책을 그동안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집을 찾으러 다녀야 했다. 재개발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적 특성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다. 1기 신도시 가구 수는 30만호 가까이 된다.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고 해도 1년에 3만호씩 이주민이 생긴다. 주변에 영향을 안 미치려면 빈 집이 3만호씩은 있어야 이론적으로 맞다. 그런데 없지 않은가. 이를 계획적으로 미리 만들어놓고 이주를 하면 어떨까. 88올림픽 때 선수촌 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부에서 이를 만들고 그 이후에 리뉴얼해 분양했다. 도시도 이런 대비를 해야한다.

도시 개발은 순환개발하는 게 원칙이다. 돌아가면서 조금씩 해야한다. 그런데 1기 신도시는 순환 개발을 할 만한 곳이 없다. 그런데 마침 1기 신도시 조성 시기가 30년이 도래했다. 중소 택지 개발 사업이 60개 이상 진행되고 있었다. 수도권에서만이다. 이를 활용하면 되겠다 싶었다.

-이주지를 미리 조성한다는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나 그 땅과 자본은 어떻게 확보하나?

△공사 사장을 해봐서 안다. 신도시를 만들고 택지 개발을 할 때 보면, 땅을 한꺼번에 매각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얼마에 얼마로 매각한다’는 연차별 계획을 둔다. 3기 신도시에서도 후순위로 밀려있는 땅이 있다. 언젠가 팔아야하는 유휴분이다. 여기에다가 공공의 집을 짓자는 것이다. ‘제대로된 집을 짓자. 재건축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와서 살게 하자.’ 물론 이 집은 공짜로 제공하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도 편하게 하고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LH(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나 하등의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1기 신도시의 일산 같은 경우에 옆에 창릉 신도시가 있고, 옆에 탄현의 주거단지가 있고, 이 두 개를 활용해서 1기 신도시 일산을 감당하면 된다. 분당은 GH가 개발한 80만평이 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부천의 중동 같은 경우에는 대장 신도시가 있고.

-본인 고유의 아디이어인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런데 집행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한다. 이게 신념이다. 이걸 설득했다. 국민의힘 윤후보 측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학자가 얘기해준 것을 그쪽에서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윤 후보 측 신도시 공약으로 입안한 것이다. 본인은 정치가가 아니다. 정당 가입해본 적도 없다.

-현정부나 전정부에서는 왜 안했나.

△그런 아이디어를 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서른 몇번 냈지만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 이걸 깨고 나가야 한다.

-주택 공급 수 확보를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보다 신도시 조성이 더 빠르지 않나?

△물론 재건축 재개발보다 신도시 조성이 빠르다. 그러나 이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2019년, 2020년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토지 보상도 안된 상태다. 토지 보상하고 들어가서 내가 살 시기가 언제일까. 빨라야 2026년이다. 이와 비교하면 재건축도 6년이면 할 수 있다. 재건축이 왜 늦는가. 재건축 안전진단이다 뭐다 해서 행정이 갑질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 모두는 헌집보다는 새집 살기 원한다. 이게 욕망인데 이걸 억누르는 게 잘못된 것이다.

-3기 신도시의 문제점은?

△3기 신도시는 일찍 지어도 2026년이 되고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2030년이 된다. 그때 되면 어떻게 산업이 변할까. 몇 년 있으면 로봇, 드론이 집안에 있게 될 것이다. 로봇이나 드론이 상용화될 때, 지금 짓는 집이 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주차 면적도 다 달라진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차가 안 늘어난다. 재택근무도 일상화가 된다. 그런데 지금의 아파트는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도 존중되지 않는다. 아파트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데 정부가 못하고 있지 않나. 3기 신도시는 숙고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상가나 상업 시설에 대한 우려는?

△3기 신도시의 문제 중 하나가 상가업무 시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자족기능까지 넣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되면은 자족 기능하고 상가업무가 안될 것이다. 그런데 수요보다도 월등히 많게 만들고 있다. 4산업이 되면 재택 근무나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된다. 온라인쇼핑이 되니까 오프라인은 죽을 수 밖에 없다. 4차산업이 진행될 수록 규모는 작아진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신도시에서도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변함없이 넣어놓고 있다.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해야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토지 이용이나 건축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부합하는 도시를 만들어야한다. 현재 수준에 맞는 도시를 만들면 안된다.

1기 신도시를 보자. 한꺼번에 많은 세대 수를 만들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점이 한꺼번에 도래했다. 3기 신도시도 똑같을 수 있다. 30년 후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이란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것을 못했다.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규제를 하다가 마지막에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 공급량을 갑자기 늘렸다. 문재인 정부도 3기 신도시를 통해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 3기 신도시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시정돼야 한다.

다행히 지금은 3기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하고 재건축이 겹쳤다. 이걸 이용해서 이주단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30년 후에는 인구가 줄어들 터인데 그때 3기 신도시 이주단지를 만들면서 할 수 있겠는가. 3기 신도시 이후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부터 우리 인구가 순감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도 이후에 가서는 연간 평균 인구가 매년 20만명씩 줄어들 것이다. 2040년대 가면 그 숫자가 4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연간 주택 10만호씩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본인은 선거 국면에 서로 ‘집 많이 짓기’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미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도쿄 근처에 뉴타운을 지었는데 많은 부분 슬럼화됐다.

-정책의 변화가 급선무겠다.

△LH도 문제다. LH도 구조 조정을 잘못하고 있다. LH 내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 기능이 너무 크다. 이젠 없어져야 한다. LH를 방향전환해야한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쪽으로 LH기능이 바뀌어야 한다. LH 입장에서 신도시를 만들면 사실 쉽다. 재건축 재개발은 쉽다. 머리 아프고 힘든 것은 안 하고 쉬운 택지개발하고 신도시 만들려고 한다. 이건 잘못이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도시관리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맞는 것이지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도시 확대보다 도시 재생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

△도시의 확산은 결국에 실패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는 서울이 있고 2기 신도시 있고 1기 신도시가 있다.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주하려고 해도 마땅히 이주 단지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하나.

△그게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수 밖에 없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중 일부를 환수할 수가 있다. 환수하는 것을 이주단지로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공공시설 확보해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도시를 급조하려고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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